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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선관위에 항의하는 전주혜 의원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방문 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공정성에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 일간지에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통보,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등 표현 사용을 불허한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고 항의했다

2021-04-05 13:16
국민의힘 선대위 "KBS, 오세훈 향해 악의적 편파보도…고발장 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KBS·MBC·TBS 등 공영방송에 대해 지속적인 악의적 편파보도를 한다며 고발에 나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방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선대위는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대응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의원과 총괄선대본부장 유경준 의원, 법률지

2021-03-28 12:34
은성수,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현실적으로 1만개 펀드 감독 어려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갑자기 사모펀드는 팽창했는데 감독이 못 따라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명 같지만 펀드가 1만 개 되는데 소수 인원으로 이를 다 (감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펀드가 워낙 많아 매번 하지는 못하

2021-03-16 18:42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해 와"…김도읍 "피의자 만난 것 문제 소지""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한 것, 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처장은

2021-03-16 17:09
'검찰인사 패싱' 논란에…박범계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

국회 법사위 출석…최근 검찰 인사 관련 침묵 일관소통 여부엔 입 열어…"청와대. 대검찰청이든 충분히 소통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최근 검찰 인사 관련 패싱 논란에 대해 "인사 관련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는 대

2021-02-22 15:51
박범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신현수와 충분히 소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간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과 직접 만나거나 소통했는지를 묻는

2021-02-22 15:36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윤한홍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대법원장 권한 거대해질 가능성 커"유상범 "탄핵은 통상 대통령급…일반 법관에 적용 놀라워"김용민 "잘못한 법관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복귀도 가능"김남국 "헌법 위반 법관 징계 허술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한 법"김명수 국회 출석 공방…野 "탄핵 대상" 與 "유례가 없어"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 징계법 개정안

2021-02-17 14:21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국민의힘 "사법부 명예 실추, 진짜 사기공화국" 사퇴 촉구민주당 "몰래 녹취는 비인격적 꼼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며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명예 실추”, “진짜 사기공화국” 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간적인 꼼수"라며 항변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21-02-07 10:18
국민의힘 법사위, 대법원 항의 방문…"양심 있으면 사퇴하라"

김기현·법사위 소속 의원들, 대법원장 찾아 항의김도읍 "용단 내려야 한다 말했지만…뜻 없어 보여"김기현 "진상조사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항의했다. 위원들은 김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

2021-02-05 15:57
"임성근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하자"는 '부결'

국회는 4일 임성근 부장판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자는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의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법사위 회부 안건은 재석의원 278인 가운데 찬성 99인, 반대 178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국회법 130조는 탄

2021-02-04 14:38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검사 등 법조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법상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2021-02-02 15:57
공수처 핵심 '수사 이첩' 원만할까…"공수처장 재량"VS"판단주체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핵심인 타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이첩, 원만히 진행될까. 공수처는 채용공고를 내고 조직을 짜는 중이다. 김진욱 처장은 조직을 갖추는 때를 3월 말쯤으로 예상했다.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까지 받은 만큼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공수처 활동 개시를 앞두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핵심인 수

2021-01-28 16:43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성범죄조사위 설치…대통령 임명 등 9명 구성피해 신고 없이도 조사위 직권조사…"피해자 의사 먼저 확인"조수진 논란에 대해선 "유감표명은 시의적절…말 빗댈 땐 신중해야" 국민의힘이 28일 성범죄 사건발생 시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자체 내에 공무원이 가해자일 경우 해당 매뉴얼이 있지만 본

2021-01-28 12:36
김진욱, 위장전입 공식 사과… "공직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2021-01-19 16:43
김진욱 후보자 "권력형 사건, 다 가져올 수 없어…수사능력 고려해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가 모두 맡을 수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수처가 수사체로서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수사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저희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

2021-01-19 12:29
김진욱 "공수처 검사에 현직 검사는 받지 않겠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 출신도 고려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1-01-19 12:23
중대재해법, 9부 능선 넘었지만…유가족·기업 모두 '반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기존안보다 후퇴김미숙 이사장 "법 취지와 전혀 안 맞는다" 우려경제계, 부작용 우려하며 공동 입장문 내고 반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쟁점 조항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며 전체회의 법안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다만 처벌 대상을 줄이고 수위도 낮춰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

2021-01-06 17:56
결국 해 넘긴 중대재해법, 결론 나올까...5일 논의 재개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 더뎌…최대한 회기 내로정부안에 빠졌던 공무원은 다시 넣기로 합의정의당 "결국 일하지 않는 국회"…단식 이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결국 해를 넘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020-12-31 14:51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손해액·유예기간 등 기존안보다 후퇴전주혜 "정의당안이 보이지 않는다…강한 유감"강은미 "너무나 한심한 상황…답답하다"법사위, 논의 진전 없어…심사 이어갈 듯 정부가 기존 안보다 수위가 낮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2020-12-29 15:04
변창흠, 국회 넘었다…민주당, 국민의힘 '반발' 속 채택

민주당 "후보자, 막말 깊이 뉘우치고 있다"진선미 "늦었다"며 채택 강행…야당 항의정영애 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강행 처리했다. 반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

2020-12-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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