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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단 규모는 총 150여 명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2023-02-26 11:00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정부는 서민·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1660억 원), 에너지 바우처(2910억 원), 생활비 대출(897억 원)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715억 원), 장애수당(2150억 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 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 원) 등 총...
    2023-02-21 10:00
  •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부상자 등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추모 공간 조성, 피해자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 지원...
    2023-02-20 15:35
  •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 11.4% 등으로...
    2023-02-20 10:29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2549건 중 연령을 기재한 1203건을 보면 30대가 626건으로 절반이 넘고, 20대 이하가 237건, 40대가 205건, 50대가 72건, 60대가 45건, 70대가 18건 순이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단속은 물론 제도 개선도 힘을 받고 있다....
    2023-02-17 13:15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2023-02-15 12:15
  •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동작구는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달 중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예방반 △지원반 △전용상담창구 4개 반을 구성해 ‘전세피해 예방 종합대책 TF’를 가동한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동작구형 표준 전세 계약서’...
    2023-02-13 09:25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이 밖에 고령자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 전세사기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및 예방을 중점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과 주거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9 10:24
  •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는 윤리교육 및 전세사기 방지교육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자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현장에 계신 분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08 09:51
  •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악성 임대인 정보를 ‘안심전세앱’에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2023-02-02 15:1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기존 1억6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5월 중 신설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긴급 거처도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피해 전셋집을...
    2023-02-02 14:58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2023-02-02 14:12
  • 원희룡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
    원희룡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보호와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책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가입 기준 개편, 전세사기 패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을 내놨다.
    2023-02-02 13:35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2023-02-02 10:55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 계약 관련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사기 피해 시 HUG는...
    2023-02-02 10:30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2023-02-02 10:30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환 상품을 신설한다. 또 피해 임차인들의 긴급 거처를 추가로 확보하고,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2023-02-02 10:30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5월까지 진행한다. 의심 사례 선별 기준은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2023-02-02 10:30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는 전날인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2023-02-02 06:00
  •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보도된 공공 주거 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다고...
    2023-01-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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