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재배단지로 선발된 모든 조직에는 단지별 맞춤형 생산기술,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바로미2 종자 등을 지원한다. 전략직불금의 경우 가루쌀만 생산하면 ㏊당 100만 원, 겨울철 밀·조사료와 이모작하면 ㏊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건강과 환경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특히 올해 시작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적정생산과 함께 쌀값 안정을 모두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세종)
△전략작물직불 등록 마감 및 하계 추가신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계 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선정
△제4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농식품부와 '곡물체험학교'를 함께할 초등학교를 모집합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농촌진흥청 융복합협업 통한 R&D 혁신
△가치있고 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 원’으로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한다고 했다”며 “우리 당의 ‘쌀값 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 보이지만...
먼저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를 추진한다.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해 1만6000㏊를 감소시키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타 작물 재배의무를 부여해 200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가루쌀 재배 면적은...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반면 논콩 재배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4월 쌀 관측'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72만7000㏊ 대비 2.2%가 감소한 71만1000㏊로 조사됐다.
벼 재배면적 감소 규모는 최근 5년 새 가장 크다. 2018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실시했을 때 2.3%가...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2000ha(헥타아르) 규모의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비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을 공모했다.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은 식품업계가 가루쌀의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식량주권과 원료 다각화 측면에 주목하며...
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43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 회생 자금을 지원해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용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우 농가에 평가를 거쳐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경영안정을 위한 대환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축협의 직매 비중도 현재...
논에 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 등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직불금은 3월까지 접수를 받고 12월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농림부는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논콩 등 타작물을 재배토록 올해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한 보도자료도 배포했다가 내달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내려 했던 게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서 다른 작물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농림 분야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밥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을 재배하면 ㏊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 올해 1121억 원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2000㏊로 늘리고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밀과 콩도 전문생산단지를 올해 각각 22개소, 48개소를 더 늘리고, 비축물량도 밀 2만 톤, 가루쌀 1만 톤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957억 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활용직불제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한다. 2027년까지...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쌀은 초과 생산됐다"며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