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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라임사태 로비 의혹으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뭉개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2020-12-14 13:39
추미애 "흔들림 없이 전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서 검찰개혁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2020-12-03 09:06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전관 변호사 등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30일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과 수임자료 제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일명 '몰래변론')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조 브

2020-11-30 14:28
[기자수첩] 새로운 만남과 노조추천이사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물건, 하물며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어느 정도 결단이 요구된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갈망하면서도 주춤거리는 이유는 일상의 변화를 불편으로 받아들이는 습성 때문일 것이다. 반면, 익숙한 사람과의 만남은 편안함을 준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편안함은 자

2020-11-27 05:00
이수영 회장 나이, 80년 비혼 끝…변호사 남편과 3년째 신혼 중

사업가 이수영 회장의 결혼 생활이 공개됐다. 23일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766억을 기부해 화제가 된 이수영 회장이 출연해 신혼일기를 공개했다. 이수영 회장은 1936년생으로 올해 나이 85세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왔지만, 3년 전인 2018년 서울대학교 동창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남편은 김창홍 변호사로 두 사람은 65

2020-11-23 22:45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⑤ 윤영대 투본 공동대표 “정말 법이 없어서일까요?...진짜 문제는 집안에”

법은 있다. 문제는 권력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외국계 기업 먹튀가 매년 반복된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닌 ‘법을 무력화하는 내부 권력자’ 때문”이라며 “내부 질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에 있어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투자 분쟁’ 사건은 8년째 진행 중이다

2020-11-23 14:47
이동걸 회장, "김석동 한진칼 의장 만난적 없다…악의적 오해 일으켜"

이 회장, 특혜논란에 "조원태 회장과 사전 접촉한 사실 없다"며 부인 "강성부 대표는 책임 없는 '사인'…"단, 생산적인 제안한다면 만날 것" "산은, 한진칼 사외이사ㆍ감사 추천권뿐, 대표이사 추천권한 없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는 ‘빅딜’ 과정에 금융위원장 출신인 김석동 한진칼 이사회 의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

2020-11-19 16:20
검찰, '검사 접대 의혹' 김봉현ㆍ이종필 등 대질

'검사 접대 의혹'을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해당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이들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20-11-17 14:39
검찰, '라임 접대 의혹' 관련 검사·전관 변호사 소환조사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전관 변호사 A 씨와 현직 검사들을 소환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15일 A 씨와 현직 검사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

2020-11-17 11:08
‘전관 예우’ 특혜 논란에…차기 금융협회장 인선 표류

손보·서울보증 수장 官 출신 내정정치권 “관리·감독 제대로 안 돼”은행연합회장직 고사한 최종구“업계 출신 인사가 맡는 게 옳아” 정치권이 금융권에 만연한 ‘전관 예우’ 특혜성 인사를 지적하자, 차기 금융회장직이 표류하고 있다.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관(官) 출신 인사가 회장직을 고사하는 등 인선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2일

2020-11-12 17:47
12월 산학협력 엑스포 온·오프라인 병행…10일 사전접수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과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2020 산학협력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산학협력 엑스포'는 대학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해 산학협력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행사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

2020-11-09 14:31
박훈 변호사, '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실명ㆍ얼굴 공개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현직 검사 1명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사진을 올렸다. 나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2020-10-30 09:12
검찰, ‘라임’ 김봉현 2차 조사...접대 시점 파악 초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 전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 25

2020-10-28 21:19
“당국과 소통”…금융협회 수장 ‘전관 전성시대’ 오나

소비자 보호 등 현안 해결 부각손보協, 차기 후보 전부 官 출신은행연합, 최종구·임종룡 거론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금융권 협회장 인선에서 ‘전관(前官)’ 바람이 일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의 임기가 만료가 임박해지자 정권 초기와 달리 ‘민간 출신’보다,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의 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다. 금

2020-10-28 18:15
검찰, '검사 접대 의혹' 김봉현 2차 조사

검찰이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2차 조사에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김 전 회장을 출정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5일에 이은 두 번째다. 1차 조사

2020-10-28 09:30
추미애 "야당 정치인 수사, 여당과 차별 있었는지 감찰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의 수사가 차별적으로 진행됐는지 감찰하도록 했다. 추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관한

2020-10-22 20:30
[종합]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ㆍ임직원 해임요구 결론"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에 대해 책임금융위에 핵심인력 해임요구 건의김 전 회장 이틀 연속 검찰소환 불응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

2020-10-20 20:52
“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헌정사상 세 번째…라임 비위ㆍ尹 가족 관련 사건 등 5건 수사지휘법조계 "범죄자 폭로로 수사지휘권 행사…명백한 정치적 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을 위한다는 이유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라임 관련 검사

2020-10-20 14:00
특검이냐 공수처냐… 김봉현 '옥중폭로'에 여야 공방 격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의 블랙홀이 된 모양새다. 여야는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밝힌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2020-10-19 16:15
강기정, '김봉현 입장문' 속 전관 변호사ㆍ검사 고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에 언급된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했다. 강 전 정무수석은 19일 이들에게 각각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보니, 이 사건은 전·현직 검사들의 음모에 의한 '검찰 게이트'

2020-10-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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