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여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한국은 부동산이 적폐의 하나인 것은 확실히 맞다.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지를 알아야 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고 알려는 노력도 별로 없는 듯하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산 것은 적폐의 드러난 작은 부분
4·7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읍소 전략에 나섰다.
앞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몸을 낮춘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이어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1일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
‘강남좌파’는 진보적 이념을 가진 고학력·고소득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다. 의식은 진보적 이념을 가졌지만 실제 삶은 상류층 생활을 영위하는 이중적 좌파를 빗댄 말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캐비아 좌파’, 미국에서는 ‘리무진 리버럴’, 영국에서는 ‘햄스테드 리버럴’, 독일에서는 ‘살롱 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
외국에서의 ‘강남좌파’는 보수세
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 3법’ 이틀 전 아파트 전세금 14% 인상文 대통령, 레임덕 위기에 김 전 실장 논란 이틀 만에 전격 경질임대료 인상 의원 3명 중 2명 여권…野 “선거 앞두고 꼬리 자르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14%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 개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수보회의에서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말했다"며 "수보회의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 다만 과거 공직자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전수조사·특검·국조가 떠올랐지만 흐지부지됐던 터라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17일 첫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조사·수사 범위 등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전수조사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적폐 청산에서 '적폐 표현'에 대해 혼선이 있어 설명드리고 싶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고 혁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과 뜻을 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검사에 이어 ‘엘시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엘시티는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 카르텔의 결정판이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엘시티 특혜분양에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과 관련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대통령님 메시지는 LH투기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 하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정부의 2·4공급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대로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급대책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동안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적폐'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윤석열 사실상 정치할 듯…행보에 주목국민의힘, 윤 전 총장 지켜보며 대화할 듯안철수·금태섭과 제3지대 독자노선 가능성정치 초보 윤석열에 우려 목소리도 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정치권이 출렁이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그의 행보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 반기를 들었기에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전격 사직했다.
윤 총장의 지난 1년 8개월간의 임기는 '갈등의 시간'으로 점철된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의 정점에 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은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에게 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에 나서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삼권분립 파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서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무력화하고 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