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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교권보호국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애들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어쩌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이 문장이 현 교권 실태를 관통하는 ‘밈’이 돼 버린 요즘입니다. 학교 내 들려오는 여러 사건 소식에 ‘고구마’ 같은 답답함만 쌓이던 현실을 깨버리는 ‘사이다’가 등장했는데요. 비록 ‘드라마’일 뿐이지만 그 시원함은 상당하죠. 학교폭력 가해자는 부모의 권력을 믿고 교실을 휘젓습니다. 교

2026-06-10 15:59
평범한 가정주부 혼자 저지른 수백억 부동산 사기…검찰, 징역 35년 구형

검찰 “개인 사기 치고는 피해 규모 매우 커…중형 불가피”피해자 수십명·피해액 최소 140억~최대 500억…고소·기소 잇따라피해자 20여명 방청석 가득…속행 요청 거부되자 환호 검찰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가정주부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조직 범죄가 아닌 개인의

2026-06-10 15:42
화이자 코로나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法 "국가가 보상해야"

法 "망인 건강 상태는 같은 연령대 청년에 비해서도 양호했을 것"mRNA 계열 백신, 혈전증 발병과 관련성 있다는 최신 연구 있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

2026-06-10 15:34
‘출국정지’ 모스 탄, 행정소송 첫 변론서 재판부 기피신청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에 참석한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신

2026-06-10 12:43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벌금형...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인정

위증교사는 무죄, 위조 증거 사용은 유죄 인정 法 "증인 스스로 판단해 위증했을 가능성 있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2026-06-10 12:23
美 정부 “CIT에 관세 일괄환급 결정 권한 없다”…법원서 버티기 전략 펼쳐

상호관세 환급 둘러싼 법적 다툼 장기화 전망대법원 판례엔 “금지 명령, 소송 당사자에만 적용”미 법조계선 “법무부가 좋은 논거 들고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법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결된 상호관세를 일괄적으로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법정에서 시간 끌기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법무부 관계자는 연방순회

2026-06-10 08:55
민주, 선관위 '완장 권한' 손보나…"개헌 통해서라도 견제”

투표용지 사태 국조 요구서 제출하며 개헌 거론선거제도 개혁 TF로 공직선거법·선관위법 검토4월 개헌 무산 전례·국힘 반대에 실현은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속 조치로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을 손보는 개헌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 개

2026-06-09 16:28
흉기 소지 부인했지만⋯‘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2026-06-09 15:34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 부사장, 2심 시작..."영업비밀 여부 다툴 것"

다음 달 7일 2차 공판기일 예정 안승호 전 부사장 측 "영업비밀 해당 여부 다툴 것"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항소심

2026-06-09 12:18
'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어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모 씨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결과를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판결 자체를

2026-06-09 12:00
美연방법원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달러는 위법"

작년 9월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캘리포니아 등 20개州 법무장관 소 제기연방법원 "의회 승인 없이 인상 권한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책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26-06-09 07:48
[단독] 당국은 “판매사 책임” 외치는데… 투자소송 ‘전액 배상’ 단 1건도 없었다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최근 3년 금융투자상품 관련 시중은행 판결문 57건 분석투자자 위험성 인지 여부 따져⋯은행 책임 인정은 제한적판매사 책임 확대 기조-법원 판단 차이⋯“현장서도 고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이유로 금융회사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상품 이해도, 위험 인

2026-06-09 05:00
尹 탄핵 대리 변호사,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3만5000명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출신인 도태우 변호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관련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늘었다.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협회)는 헌법재판소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고 8일 밝

2026-06-08 18:22
李, 4부 요인 회동…'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책임·제도개선 논의

이 대통령, 8일 청와대서 4부 요인 회동노태악 선관위원장 빼고 사태 수습책 논의검경 합수본 수사·여야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수장과 국무총리를 청와대로 불러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

2026-06-08 17:53
특검,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 2년 구형

재판부, 내달 27일 선고 예정 특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봐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징역 2년을 선고

2026-06-08 16:49
‘댓글조작’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서 업무방해만 인정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026-06-08 13:07
美, 인도양 전략적 요충지 ‘차고스 제도’ 매입 추진

이란 전쟁 계기로 중요성 다시 부각中 영향력 확대 우려도 요인으로 작용 미국이 영국과의 합동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차고스 제도를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영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차고스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2026-06-08 08:54
대법 “한화에어로, 19억 지체상금 돌려받되 이자 계산 다시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수용품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한 지체상금 중 19억원을 돌려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정부가 지급할 이자율을 보다 낮게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정부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2026-06-08 06:00
유통법 개정 재시동…대형마트vs소상공인 ‘치열한 공방전’ 불가피[다시 도는 입법 시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재점화…유통법 개정 논의 다시 속도"역차별 풀어야" vs "생존권 위협"…유통업계·소상공인 정면충돌온라인은 60% 넘었는데…변화의 기로 선 유통산업 해법 주목 6·3 지방선거 이후 그간 정치권에서 사실상 멈춰 있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형마트업계는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환경이 급변한 만

2026-06-07 18:00
이번주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 선고도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항소심 선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

2026-06-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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