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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정면 도전”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향해 현행법 위반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

2026-04-19 21:02
與 국조특위 “대장동 수사 책임자 당 차원 고발 추진”…표적수사 의혹 제기

입건 전 ‘피의자 적시’수사 절차 위반 의혹 제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과 박성준 간사, 이건태·전용기·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26-04-19 15:11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2026-04-19 10:14
제대군인 5급 12호봉·대졸 6급 10호봉 채용…法 “성차별”

法 “임금 반영, 차별 아냐…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채용 직급 차이가 승진까지 영향…“성 차별 인정” 신규 직원 채용시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 일반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호봉을 주는 인사제도는 성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대군인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급

2026-04-19 09:00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2026-04-17 18:55
송언석 "조작기소 믿는다면 재판 재개하라…공소취소는 자백"

조작기소 국조 직격…"공소취소는 자백일 뿐"특검 겨냥…"김지미 특검보, 수사 대상일 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 "조작 기소가 맞다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재개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공소 취소 방침 자체를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는 자백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국정조

2026-04-17 14:10
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핵심 임원 기소

검찰이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주요 식품업체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CPK 등 경쟁사 임원들과 공모해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2026-04-16 20:02
여야, 국조특위서 충돌…“방용철 위증” vs “국민 호도”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野 “방용철, 리호남에 70만불 전달 시간 등 소상히 진술”與 “진술 위증…국정원 보고로 리호남 제3국 체류 확인” 여야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증언과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의

2026-04-16 17:06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法 “죄질 불량”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김 씨의 지시

2026-04-16 15:47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도 근로자 인정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

2026-04-16 11:23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

2026-04-16 11:14
테슬라, 머스크 ‘AI5’ 칩 진척 상황 공개에 7.62% 상승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라이브네이션, 독점 판결에 6%대 하락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목할 종목은 테슬라, 라이브네이션엔터테인먼트, 브로드컴 등이다.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7.62% 상승한 391.95달러에 마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AI5’ 칩 개발 진척 상황을 공개하자 주가가 상승했다고 CNBC방송은 설명했다. 머스크 CEO는

2026-04-16 09:09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

2026-04-16 05:00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2026-04-15 21:20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전액 환수...역대 최대 규모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 소송비용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국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 정부가 스위스의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96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

2026-04-15 16:37
'15억에 기밀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특허 기밀 유출해 약 15억원 수수 혐의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

2026-04-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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