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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예타 통과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부강역~북대전나들목(IC)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타당성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4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예타 및 타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사업비 2962억 원)는 현재 지상에 임시로 건설돼 있

2024-07-11 16:00
"강북 횡단선, 과도한 '경제성' 평가에 발목"…서울시, 기재부에 예타 개선 건의

서울시가 정부에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교통 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던 강북횡단선 등이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10일 서울시는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전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

2024-07-1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2024-07-07 08:44
삼부토건,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 착공… 986억 규모

삼부토건이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자로 참여한다. 삼부토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총 2465억 원 규모의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공사를 대보건설(50%)와 삼부토건(40%), 대양(10%)과 함께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삼부토건 측 계약 금액은 전체 수주 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약 986억 원이며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

2024-06-20 13:23
정부,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1297억 투입

정부가 1297억 원을 투입해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하고 이 같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경북 포항시의 호미반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과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2024-06-20 12:51
[특징주] 웨이버스, 2.5조 규모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 추진에 강세

웨이버스가 강세다. 정부가 2021년 생산이 끝난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CCS)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3일 오후 2시 53분 현재 웨이버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14% 오른 1846원

2024-06-13 14:58
GS건설 컨소시엄 ‘위례신사선’ 우선협상 취소...서울시 “투트랙 전략 추진”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자와 재정 동시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사업 여건이 악화해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이미 다 포기 의사를 밝혔다”며 “GS 측

2024-06-11 17:03
오세훈 "송현녹지광장 지하주차장 필요...이승만 기념관 여론 주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복궁, 인사동 주변에 임시 주차하고 있는 수십 수백대의 관광버스는 20년 전부터 서울시의 숙제였다”며 “열린송현 녹지광장 지하주차장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국민적,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송현광장을 적지로 결정할 수 있어 여론 형성 과

2024-06-11 14:30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숙원사업 현실화”

서울 중랑구가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오랜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중랑구 신내동을 기점으로 망우동, 면목동을 거쳐 동대문구 청량리를 연결하는 지하 경전철(지하철) 노선으로 총 길이는 약 9.1㎞다

2024-06-05 14:20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5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통 시 고속열차로 서울역에서

2024-06-05 13:29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선정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도로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06-05 11:00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2024-06-04 18: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

2024-06-02 09:11
'지방 살리기'까지 나선 은행권…'투자 펀드' 조성한다

28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간담회 열어 당국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위해 힘써 달라" 주요 은행들이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에 힘을 싣는다. 일회성 금융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관광단지 개발, 스마트팜 단지 조성, 인프라 개발 등 비금융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권에

2024-05-31 05:0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2월 출생아 4만명 그쳐…1분기 출산율 0.7명대 진입할 듯정부, 저출생부·재정효율화 추진…민간선 출산지원 확산기류 연초에도 지속된 초저출산 기류에 '역대 최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효율화

2024-05-27 14:36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나름의 성과 거뒀지만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 먼저 살펴야"-"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하며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2024-05-17 17:59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기재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서대구~의성 급행철도 신설…대구경북신공항 연계망 구축 대구·경북을 잇는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 신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등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2024-05-02 13: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

2024-04-28 08:57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value-up)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

2024-04-21 14:57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작은 회사를 운영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은 점차 안정되어 가지만 마음 한쪽에는 한 가지 걱정이 쌓여 갔다. 오랫동안 같이 일한 직원들이 혹여나 일하다가 다치거나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에는 지인의 사업이 번창한다는 소식에 더 큰 사업 욕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뿐이었다. 이제는

2024-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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