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이탈표 단속’이 지도부의 첫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눈은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 우선’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21개월 만의 기자회견에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3년차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14일 열릴 예정인...
이후 이태원 특별법 등 계속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으로 지지율은 30% 안팎 수준에서 정체됐다. 의대 정원 확대를 고수하면서 지지율은 한때 40%에 육박하는 수치로 치고 올라갔지만 총선 참패 이후엔 23%로 총선 직전 대비 11%포인트(p) 급락했다.
특히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현재 직무수행 긍정률이 제6공화국...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 시행된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총 295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중 197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상황이다. 범야권 의석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만 이탈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통과되는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했다. 제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본다.
=결국 중요한 건 경제다. 민생에...
다만 윤 태통령이 이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역시 전면 수용을 압박해왔고,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재발의 의지 역시 예고해 왔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월 KBS 신년대담에서 김 여사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25분간 국민보고...저출생 대응 부처 신설, 국회엔 "정쟁 멈춰야"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25분 동안 '국민보고'를 했다. 지난 2년간 국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다. 왜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듣고,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특히 특검 도입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퇴임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회 행사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데 대한 대통령실의 부담감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수용 여부를 ‘총선 민심 수용의 바로미터’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속적인 맹공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로 다시 이송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이 전원 본회의에 출석해 반대표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 대변인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신뢰가 가지...
특히 "채 상병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도 시사했다.
양 측의 대치는 다음 날인 3일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는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 방송을...
대통령실도 “향후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27~28일께 본회의를 열어 이를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것도 이 같은 셈법이 깔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전날(1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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