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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盧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

2024-05-30 16:31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27일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업체 등 대상 기업설명회기업 용지 조성 원가 공급…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경제도시 재탄생 위해 파격적 규제 완화·인센티브 지원" 강북권 대개조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2024-05-23 11:15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05-13 10:47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

2024-05-05 14:0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

2024-04-16 05:0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2024-04-15 08: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주택연금 17년간 12만4000명에 12조5000억 원 지급가입요건 완화·총 대출한도 확대 등 지원범위 확대'평생월급' 인식 전환과 가입요건 등 저변확대 추진 #서울시 성동구에서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던 A 씨는 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제한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2024-04-03 10:00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공 후보 딸의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 부동산 보유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공 후보는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다가 딸이 ‘영끌’과 ‘갭투자’를 통해서 성수동 주택을 샀다고 인정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일부 증여가 있었다고 했다.

2024-04-02 13:23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24-03-31 09:00
양문석 “편법대출 반성...‘사기대출’ 보도엔 고소”

“편법대출이 사기대출로 비화”“사기대출 의혹 제기한 조선일보 고소하겠다”“새마을금고 현장검사 환영...명명백백히 밝혀달라” 강남 아파트 매수 당시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30일 “새마을금고의 현장검사를 환영한다”며 “편법 대출사건이 사기 대출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사기대출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

2024-03-30 17:38
민주당 양문석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 서초 아파트 매입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대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 확인 결과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1평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03-28 20:02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

2024-03-26 05:00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7.6%에 달하는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

2024-03-25 14:29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비싼 아파트 10개가 추려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펜트하우스 청담’으로 조사됐는데요. 4년째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은 164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

2024-03-19 16:3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확정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2024-03-19 15:27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는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선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

2024-03-19 14:39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4-03-19 06:00
향후 일정은…19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공시[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향후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19일 0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024-03-19 06:00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경기 화성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들의 ‘동탄시 독립’ 공약을 비판한 가운데, 경기 화성정에 출마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 안 해봤던 문제가 나오니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14일 이투데이 유튜브 ‘여의도 4PM(포피엠)’에 출연해 화성정 출마에 대해 “마음을 일찍 비우고 있었

2024-03-15 09:43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국제공항 확장과 배후지역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인천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 원도심 재개발 신속 추진, GTX-B 노선 등 육상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인천이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역사의

2024-03-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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