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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업상속공제 개편 놓고 국회 우려…“임대료 전가·역진성 살펴야”

재경위 “종부세 인상, 임대료·수도권 쏠림 키울 수 있어”출산지원 재정사업은 세수 따라 지급 불안…ISA 혜택 쏠림 지적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역진성, 출산지원 재원의 안정성 등을 우려하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주택 세제 개편이 임대료와 매물에 미칠 영향부터 저소득층 지원의 지

2026-10-25 09:41
프랑스서 터진 청년의 분노…한국도 멀어지는 '희망의 사다리'

청년 취업자 47개월째 감소…고용률 29개월 연속 하락전체 가구 자산 4.9% 늘 때 2030은 감소…집값 고공행진에 내 집 마련도 난망노동·저축 통한 계층 이동 한계…세대 간 격차 사회갈등 넘어 미래 위협 프랑스 청년들의 절망이 거리에 쌓였다. 치솟는 생활비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분노가 대규모 시위로 번졌고 주요 도시는 방화와 약탈로 얼룩졌다. 한국의

2026-10-21 05:00
“취업도, 내 집 마련도 멀어졌다”…전문가들 “청년 자립 사다리 복원해야” [‘희망 사다리’ 끊긴 청년들]

AI 확산·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청년 취업문 좁아져부모 자산 따라 출발선 달라져…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필요높아진 분양가에 주거 불안…적정 가격 주택 공급 확대산업 다변화·역량 강화로 청년 경제적 자립 기회 넓혀야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문은 좁아지고 집값은 멀어지는 사이 부모의 자산이 청년들의 미래를 가르는 핵심

2026-10-21 05:00
분양가 낮춰도 현금 없으면 그림의 떡…‘로또 청약’의 역설

아크로 드 서초 계약금·자납 중도금 7억4596만원분양가 낮춰도 자금력 있는 당첨자에 혜택 집중전문가 "분양가 상한제 차등 적용·시세차익 사후 관리 필요" 분양가 상한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지만, 서울 강남권에서는 오히려 자금력이 풍부한 청약 당첨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2026-10-12 14:56
韓 조세·복지 소득재분배 OECD 최하위권⋯고령층은 더 부진

우리나라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 개선 효과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

2026-09-20 10:32
[증시키워드] 삼성전자 주주환원·카카오 인적분할…반도체 수급 안전판 시험대

이번주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주주환원 발표가 반도체 수급 안전판으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카카오는 인적분할 발표 이후 증권가의 엇갈린 평가 속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 시작 전 네이버페이증권 검색 상위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NAVER, 현대차다. 지난주(21일) 삼성전자는 전

2026-08-24 07:58
북한 '장마당'이 벌린 빈부 격차의 늪⋯"위기 시 소득양극화 심화"

한은 "'사회주의' 북한 주민들, 총소득 70% 시장서 얻어⋯이례적 체제"사유재산·재분배 시스템 부재 "권력 가진 상층부만 이익, 취약층 타격" 북한 내에서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준시장화(quasi-marketization)'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소득 양극화가 크게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주의 속 민간시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이를 억압

2026-08-23 12:00
안민석, 교육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재정에 연동하는 현행 구조를 없애는 것은 교육투자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특히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

2026-08-21 15:16
용인 클러스터에 들어갈 돈 산더미인데…세수 나누자는 경기도 [국가 산단 본궤도]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도세 전환에 우려“인프라·주민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분배하는 ‘공동세원화’ 방안을 꺼내 들면서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둔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수부터 나누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투자와

2026-08-19 05:00
상반기 거래 2760조 ETF ‘숨은 손’… 차익거래로 연 1000억 이상 번다 ['황금알' 낳는 ETF LP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ETF 거래 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들이 헤지(hedge) 거래 등으로 1개 사당 많으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상반기 ETF 거래대금이 전년 동기보다 6배 가까운 2760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스프레드와 헤지·차익거래 등 LP의 수익 기회도 함께 커지는

2026-08-12 05:00
與 전대 주말 2연전…호남 앞두고 주도권 다툼

8일 제주·인천 결과 공개…9일 강원·TK누적 격차 0.99%p…호남·수도권 전초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2주차 순회경선에 돌입했다.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가 0.99%포인트(p)에 불과한 가운데 이날 치러지는 첫 수도권 경선인 인천 결과가 다음 주 호남·서울·경기 승부의 흐름을 가를 분수령으로

2026-08-08 09:00
AI 기본사회·평생일자리 국민과 함께 논의…정부, 숙의공론화 착수

정부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와 세대 상생형 평생일자리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숙의공론화에 착수한다. 공론화 결과는 연말 정책 권고안으로 마련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2026-08-06 14:00
베선트 “엔화 안정은 아시아 전체 문제…원화 과도한 변동성”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선 이유는 엔화 약세가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3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엔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일 경우 다른 국가들이

2026-08-04 22:52
반도체 초과이익 사회환원 해법은…세액공제 조정·국부펀드 등 제안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3일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세액공제 한시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연구개발(R&D)·인재 양성 투자, 노동자·협력업체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

2026-07-23 14:24
김용범 실장 “AI 거대 물적기반 요구...다음 세대 생산능력으로 이어져야”[SNS 정책 레이더]

“사회가 구축한 AI 인프라 성과, 미래 생산능력에 재투자해야” 전력망·데이터센터 등 AI 기반시설 구축에 국가 역할 강조AI로 좁아진 청년 취업문…첫 경력·숙련 형성 경로 제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에는 국가가 산업을 육성하거나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능력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구조 전반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

2026-07-18 15:43
AI 혁신 초과이익에⋯노 "사회적 재분배" 사 "자본시장 원리 반해"

AI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이익의 활용 방식을 놓고 노동계는 사회적 재분배를, 경영계는 기업 투자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차지호 의원(AI 강국위원회 간사),

2026-07-14 15:47
‘자본ㆍ내수ㆍ공급망’ 무기로⋯中, 첨단산업 ‘선도자’ 질주 [비상등 켜진 韓 산업기술]

中, 막대한 보조금ㆍ세혜택 제공자원 무기화로 산업 자립 사활글로벌 핵심인재까지 끌어모아韓, 혁신ㆍ정부 R&D 재분배 시급 중국이 맹렬한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막대한 자본 투입,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한 빠른 상용화, 독자적인 공급망 생태계 구축이라는 ‘3박자’가 맞물려 있다. 정부와 기업이 장기 전략 아래 연구개

2026-07-13 05:00
[넥스블록]업비트·빗썸 '양강 체제' 더 굳어졌다…상반기 점유율 96%대

업비트·빗썸 합산 점유율 96% 돌파…중소형 3사는 반년 만에 반토막빗썸 6.5%p 상승하며 약진…중소형 거래소 이탈 물량 흡수한 양강 재편타이거리서치 “구조적 양극화 결과…중소형사, 특정 시장·상품군 특화 필요” 2026년 상반기(1~6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와 빗썸 중심의 양강 구도가 반년 사이 더욱

2026-07-07 15:27
국조특위, 중앙선관위 현장조사…“느슨한 상황실 운영이 사태 키워”

“투표지 부족 인지부터 지침 내리기까지 1시간반 이상”“송파선관위에 남은 4만장만 재분배해도 참정권 보장”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인지와 보고, 조치 등에 걸친 선관위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2026-07-07 14:56
신한투자증권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이마트·롯데쇼핑 반사 수혜 가속화"

신한투자증권은 6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폐지로 국내 할인점 시장의 구조적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홈플러스의 영업 지속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기존점 성장률 개선과 협상력 강화 등 직접적인 반사수혜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신한투자증권 '홈플러스 Exit, 시장 재편 가속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3

2026-07-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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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사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 맞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65세 이상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2026-02-12 08:16

넥스블록

업비트·빗썸 '양강 체제' 더 굳어졌다…상반기 점유율 96%대

업비트·빗썸 합산 점유율 96% 돌파…중소형 3사는 반년 만에 반토막빗썸 6.5%p 상승하며 약진…중소형 거래소 이탈 물량 흡수한 양강 재편타이거리서치 “구조적 양극화 결과…중소형사, 특정 시장·상품군 특화 필요” 2026년 상반기(1~6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와 빗썸 중심의 양강 구도가 반년 사이 더욱

2026-07-07 15:27
바이낸스, 가상자산 AI 에이전트 보안 수칙 공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주요 위험 요소를 짚고,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바이낸스는 11일 AI 에이전트가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시장 상황에 따른 자산 재분배,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 내 수익 기회 탐색 등 가상자산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2026-06-11 15:31
"예치만 해도 수익" Katana, 자산 재투자로 TVL·온체인 수익 확대

Katana, 브리지 자산 재투자로 기존 L2 구조와 차별화잠겨 있던 자산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구조TVL 4억 달러 근접…예치 자산의 ‘활용률’이 핵심 탈중앙화금융(DeFi) 특화 블록체인 Katana가 브리지 자산을 재투자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예치 자산(TVL)과 온체인 수익 지표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타이거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2026-01-23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