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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사회적 편견과 무시와 싸우는 자립준비청년, 하나의 직무 완성을 위해 일반인보다도 무수한 반복 훈련을 해야 하는 경계성 장애인,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인 은둔형 외톨이, 치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지원이나 직업훈련, 상담 같은 기초재화만으로는 센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역량의 한계로 인해 그들의 삶의 변화를...
    2022-12-22 05:00
  • 오늘부터 설 승차권 예매 시작…코레일 "21일 경부·경전선, 22일 호남·전라선"
    오늘부터 설 승차권 예매 시작…코레일 "21일 경부·경전선, 22일 호남·전라선"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배정된 좌석은 전체의 10%다.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0∼24일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으로 1인당 1회 6장(최대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철도 회원인 고령자나 장애인이 PC나 모바일 등...
    2022-12-20 06:31
  • SRT 설 승차권, 이달 27일부터 100% 비대면 예매
    SRT 설 승차권, 이달 27일부터 100% 비대면 예매
    SR 회원에 가입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온라인 홈페이지(etk.srail.kr)로 예매할 수 있으며, 전화접수(1800-0242)도 이용할 수 있다. 28일 경부선 예매와 29일 호남선 예매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해 SR 회원에 가입한 모든 국민이 PC,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설 명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편도...
    2022-12-19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2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22-12-18 09:11
  • 에쓰오일, 이웃사랑성금 30억 원 기탁
    에쓰오일, 이웃사랑성금 30억 원 기탁
    류열 에쓰오일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기부금이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에쓰오일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올 한 해 주유소 이용고객 6300여 명과 함께...
    2022-12-14 17:02
  • 코레일, 내년 설 승차권 이달 20~22일 예매…100% 비대면 판매
    코레일, 내년 설 승차권 이달 20~22일 예매…100% 비대면 판매
    예매 첫날인 20일은 정보화 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전화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전체 좌석의 10%를 배정했다. 철도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로그인 후 예매할 수 있다. 비회원이면 예매일 전 철도회원으로 가입해야...
    2022-12-13 09:53
  •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지난 2012년부터는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밀알복지재단의 굿윌스토어와 손잡고 △오뚜기 선물세트 임가공 위탁 △굿윌스토어 매장에 오뚜기 제품 기증 △사내 물품 나눔 캠페인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뚜기가 굿윌스토어에 임가공을 위탁한 선물세트는 총 719만 세트에 이르며, 기증한...
    2022-12-05 11:23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밀알복지재단, “더 많은 시청각장애인 섬기겠다”
    [2022 CSR 필름페스티벌] 밀알복지재단, “더 많은 시청각장애인 섬기겠다”
    재단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개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권리보장이 미흡하다. 또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촉수화·점자 등의 공적 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법적 보호가 전무한 수준이어서 실태 조사 등...
    2022-12-02 15: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하얏트호텔) △복지부 1차관 09:00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서울청사), 11:00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의료 해외진출...
    2022-11-28 08:41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파란색 수의를 입고 재판해 출석해 선고되는 10분간 재판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강훈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주빈은...
    2022-11-24 15:02
  •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서울 시내에 12개의 종합재개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현재 249명의 돌봄종사자가 소속돼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이날 이투데이와 만나 “현재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안대로라면 돌봄종사자를 비롯한 직원 월급만 준다고 가정해도 5개월 후 문을 닫아야 한다”며 “서사원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2022-11-23 16:41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재활치료가 간절한 장애아동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의 ‘약자’가 아닌지 따졌다. 왜 당초 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이제 누가 정부 말을 믿고 이런 사업에 뛰어들겠냐고 되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부처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2022-11-22 05:00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2022-11-18 14:25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두 법안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려도 여전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국회 복지위...
    2022-11-11 15:09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도 한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2022-11-05 07:00
  •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만큼 부과한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장학금 등 60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인상에 속도를 내왔다.
    2022-10-31 16:12
  •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 B씨와 그의 둘째 아들(당시 15세)이 있는 분리수거장을 향해 “장애인 낳은 X아 이사 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실제로 B씨의 첫째 아들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정서적...
    2022-10-30 00:47
  •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계속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와 관련,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2022-10-25 12:00
  • [마음상담소] 먹고사는 문제와 비빌 언덕
    [마음상담소] 먹고사는 문제와 비빌 언덕
    외환위기 때 부도로 돈도 가족도 모두 잃은 박모 씨는 조현병과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한 정신장애 환자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멈춤 상태가 된다는 그는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취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웠고 그 역시도 자신의 병을 탓해야 했다. 누구나 그러하듯 먹고사는 문제는 장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살아갈 궁리도 할 수 있다. 우리...
    2022-10-19 05:00
  • 일부 지능지수 높다고 지적장애 판정 미달...법원 "전체 지능 고려해야"
    일부 지능지수 높다고 지적장애 판정 미달...법원 "전체 지능 고려해야"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임 판사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A씨가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판사는...
    2022-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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