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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
    2025-11-19 12:00
  • "못 참겠다" 직원들 청원에⋯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못 참겠다" 직원들 청원에⋯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장시간 근로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청원에 따른 것이다.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5~6일 청원심사
    2025-11-17 11:28
  • 런베뮤, 유족과 합의했지만…노동부, 근로감독은 계열사 전체로 확대
    런베뮤, 유족과 합의했지만…노동부, 근로감독은 계열사 전체로 확대
    유족 측 대리 법무법인 더보상 “주요사안 오해 해소”“유족, 죽음 회자되길 원치 않아 회사 사과와 위로에 응해”컬리 런베뮤 판매 일시 중단 등 상황 예의주시하는 업계 20대 직원의 과로사 논란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 측과 공식 합의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유족과 회사는 주요 사안에 대한 오해를
    2025-11-04 22: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3일 ~ 10월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3일 ~ 10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구윤철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
    2025-10-12 09:01
  •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10-09 13:55
  • 韓ㆍ日 직장인 근로시간…누가 더 많이 쉬나 봤더니
    韓ㆍ日 직장인 근로시간…누가 더 많이 쉬나 봤더니
    韓 근로시간 빠르게 감소…日 사실상 동결한ㆍ일 '근로시간' 격차 여전히 250여 시간 단기근무와 시간제 많은 일본 특성도 배경 지난달 정부가 밝힌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월 2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자연스레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2025-09-27 18:00
  • “노동정책 성공 위해 노사협력이 중요”…새 정부 노동정책에 재계 한 목소리
    “노동정책 성공 위해 노사협력이 중요”…새 정부 노동정책에 재계 한 목소리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개최노동현안에 경제계 의견 건의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과 노동부의 후속 정책 추진 속에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
    2025-09-24 07:30
  •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2025-08-13 16:14
  •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정부·여당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2025-07-28 11:01
  • 대통령실, SPC 초과 야근 폐지에 “李대통령 당부에 변화로 답해”
    대통령실, SPC 초과 야근 폐지에 “李대통령 당부에 변화로 답해”
    대통령실은 27일 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간근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해야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했다”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던
    2025-07-27 17:28
  • OECD보다 年 130시간 더 일해…2030년 1717시간까지 단축 목표 [주 4.5일제가 온다 ①]
    OECD보다 年 130시간 더 일해…2030년 1717시간까지 단축 목표 [주 4.5일제가 온다 ①]
    "AI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임금 감소없이 도입 가능"저출산 완화·내수 활성화 기대...포괄임금 금지 등도 추진전문가 "도입 호응도 높지만 인력 충원 동반돼야 효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분야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으로 주요국 대비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확대와 저출생 문제 완화,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끌어낸다는
    2025-07-14 05:00
  • [노무, 톡!] 포괄임금제 준비 서둘러야 할 때
    [노무, 톡!] 포괄임금제 준비 서둘러야 할 때
    정권이 바뀌면 사회의 규범과 제도가 일정 부분 재조정되기 마련이다. 노동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정책 변화다. 많은 기업들은 실무 효율성과 급여 체계의 단순화를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활
    2025-06-15 18:47
  • [논현로] 기업 경쟁력 좀먹는 ‘워라밸 타령’
    [논현로] 기업 경쟁력 좀먹는 ‘워라밸 타령’
    한국 실근로시간 OECD 평균 근접생산성 낮은데도 주52시간제 고집‘근로시간 유연화’에 노동계 각성을 어느덧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다.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1872시간을 기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공약한 ‘1800시간대 진입’이 임기 다음해에 달성됐다. 2017년 1996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6년
    2025-04-15 18:51
  •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아리셀 모기업의 협력업체들도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7월부터 11일까지 1차 전지 제조업체
    2025-02-24 12:00
  •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 “주 52시간으로 연구개발 성과 감소”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 “주 52시간으로 연구개발 성과 감소”
    대한상의·산기협, 500여개 기업 연구개발 부서 대상 조사10곳 중 7곳은 “노사 합의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해야” #식품 제조 중소기업 A사는 해외 고객사 요청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제도로 개발 실험이 중간에 끊기면서 집중도가 떨어져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A사 관계자는 “결국 납품 기일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바이어
    2025-02-16 12:00
  • [논현로] ‘주52시간 규제’론 경쟁 어렵다
    [논현로] ‘주52시간 규제’론 경쟁 어렵다
    생산성 뒤진 한국 근로시간도 짧아워라밸만 외쳐선 반도체 경쟁 못해연구개발직 규제 예외 적용 시급해 2012년 일본을 방문해 현지 대기업들의 근로시간실태를 취재하면서 적지않게 놀란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 긴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주 15시간, 월 45시간, 연 360시간 등으로 제한하
    2024-12-19 18:49
  • 野진성준 “尹, ‘국회 패싱’으론 4대 개혁 불가능”
    野진성준 “尹, ‘국회 패싱’으론 4대 개혁 불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4대개혁 방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저항에 맞서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에
    2024-11-07 10:17
  • ‘경기도 버스 정상운행’...김동연 경기지사, “도민 위해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결정 해주신 노사 양측에 감사”
    ‘경기도 버스 정상운행’...김동연 경기지사, “도민 위해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결정 해주신 노사 양측에 감사”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 9월 4일 새벽 협상 타결, 총파업 철회-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 7%, 민영제 임금 7% 인상 합의○김동연 경기도지사 협상 현장 방문해 노·사 합의 독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을 두고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 타결해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4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9-04 11:25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물가 2.6%·취업자 23만·경상수지 630억$ 흑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취업자 증가분은 23만명 등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단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와 투자 위축 등을 고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종합대책과 밸
    2024-07-03 12:30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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