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성공 위해 노사협력이 중요”…새 정부 노동정책에 재계 한 목소리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개최
노동현안에 경제계 의견 건의

▲서울 중구 상의회관 (이투데이DB)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과 노동부의 후속 정책 추진 속에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최근 산업현장의 관심현안인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 산업안전정책,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에 관한 기업 의견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관해 “법 개정 후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에는 개정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세밀한 부분까지 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안전정책에 관련해 “기업들도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고예방에는 의문”이라며 “재해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안전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안전데이터 수집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게 현실로 기업의 안전조치에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로 포함된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고령인력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고령인력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년연장에 앞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노사가 협력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라고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도 공감하고 있지만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시장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이그젬션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내용은 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하다”고 현재의 정책 환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필수과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