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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2025-11-19 09:00
  •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등 제약사들, 내달 4일 대법원 선고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등 제약사들, 내달 4일 대법원 선고
    지난해 8월 상고심 접수⋯1년 4개월만의 결론1심 법인·임직원 벌금형 → 2심 무죄로 뒤집혀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약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4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
    2025-11-18 13:03
  •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4대 제조사“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위반기간 판매액 전부‘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획정함 타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 원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11-11 12:08
  • 공정위 첫 여성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사무소장 임명
    공정위 첫 여성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사무소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창립된 지 44년 만의 일이다. 이 상임위원은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거
    2025-10-30 15:57
  • 대한약사회 "유니온약품 불법 리베이트, 철저 수사·엄정 처벌해야"
    대한약사회 "유니온약품 불법 리베이트, 철저 수사·엄정 처벌해야"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2025-08-22 21:14
  •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최문순 측,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 요청재판부, 2차 공판기일 9월 17일로 지정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정치 검찰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지사의 1심 첫
    2025-08-22 13:10
  • 과도한 과징금에 국채 응찰률 하락 우려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과도한 과징금에 국채 응찰률 하락 우려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입찰 부진에 정부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WGBI 편입 앞두고 부정적 변수될 수도금융당국 자격정지·취소나 자진반납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은 제재 이후의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일부 PD사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경우 국채 금리와 수
    2025-08-13 06:30
  • 수년간 금리 정보 공유 PD사…11조 '과징금 폭탄' 긴장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수년간 금리 정보 공유 PD사…11조 '과징금 폭탄' 긴장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15개 PD사 의견서 제출…연내 결론 임박역대급 과징금 가능성에 산정기준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국고채 담합 사건 결과가 이르면 연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면서, 각 회사당 많게는 1조 원에서 적게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이 매겨질 수 있어서다. 12일 금융투
    2025-08-13 06:30
  •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한샘 측 “합리적 이유 없이 높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법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08-10 11:00
  • 1200억 원대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법인·대표 무더기 재판행
    1200억 원대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법인·대표 무더기 재판행
    아파트 드레스룸 등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대가로 돈까지 주고받은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2025-07-27 14:54
  • 스테인리스 스틸 판매가 담합...DSR, 만호제강 등 4개사 과징금 총 34억
    스테인리스 스틸 판매가 담합...DSR, 만호제강 등 4개사 과징금 총 34억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025-07-20 12:00
  • 국힘, 與 검찰 조작 TF에 "판결 뒤집기·사법부 무력화 시도"
    국힘, 與 검찰 조작 TF에 "판결 뒤집기·사법부 무력화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이며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2025-07-08 10:16
  • 공정위, 납품공사 입찰 짬짜미한 38개 물탱크 업체에 과징금 총 20억 부과
    공정위, 납품공사 입찰 짬짜미한 38개 물탱크 업체에 과징금 총 20억 부과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6년간 짬짜미를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성지기공,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등 38개 물탱크 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2025-06-17 12:00
  • 검찰, 한샘 압수수색…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의혹
    검찰, 한샘 압수수색…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의혹
    검찰이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샘을 압수수색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한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 업체를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2012년부
    2025-06-02 19:50
  • 공정위, 목재 펠릿 입찰 짬짜미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4억 부과
    공정위, 목재 펠릿 입찰 짬짜미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4억 부과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4개 목재 펠릿 판매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과 입찰 가격을 담합한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2025-06-01 12:00
  •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2심, 7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法 “가담 증거 부족”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이 검찰과 피고인 쌍방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전날, 검찰은 21일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전날까지였다
    2025-05-23 13:24
  • LH,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 위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LH,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 위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해 담합을 사전에 방지
    2025-05-22 09:00
  • 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20일 열린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업은 안정성과 건전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경쟁촉진 조치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가 4대
    2025-05-20 20:44
  •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법원 “최양하의 담합 공모·가담 증거 부족”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가구업체 벌금형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업체 7곳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025-05-15 17:26
  •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선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2025-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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