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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특화연구에 대한 '첫 번째 단추 역할'로 마련됐다"며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수요, 금융 간 안정적인 선순환 체계로의 이행과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통해 국민,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녹여진 대안들이 입법화된 정책으로 이어져 시장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5:46
  •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등을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 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4-02 10:50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2024-04-02 05:00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운영을,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여야의 상반된 ‘심판론’은 유권자들이 선택 기준을 희석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정책 측면에서도 여야는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여당의 실정이며,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각기 주장하여 이 또한 심판론으로 회귀해...
    2024-04-01 05:00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 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2024-03-31 15:52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필수공익사업’ 아냐버스 공공성 측면 고려해 입법적 검토 필요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은 지난해 지하철 파업 당시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길 대란을 빚지 않은 것과는 달리 서울 내 버스 97%가 멈춰...
    2024-03-29 14:05
  • 의정부갑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 “근본적 변화와 혁신 통해 1등 의정부 되찾을 것”[배틀필드410]
    의정부갑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 “근본적 변화와 혁신 통해 1등 의정부 되찾을 것”[배틀필드410]
    전 후보는 “이번 총선은 의정부를 미래로 보내는 총선이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보내는 총선이고, 더는 발목 잡기 입법 폭주,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하는 어불성설의 시대와 작별을 고하는 총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년간 의정부 행복하셨느냐”며 “노른자 땅 다 아파트 짓고, 그 수익을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세력이 가져가는...
    2024-03-28 20:37
  •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국민의힘은 28일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2024-03-28 17:08
  •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그러면서 "그런데 야당은 정권 바뀐 다음에도 사사건건 발목 잡고 날치기 입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한다"며 "국정을 방해한 이런 야당은 그대로 의석수 다 몰아주고 국민의힘만 몽둥이찜질을 하면 나라가 정상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한테 회초리를 세게 때려 달라. 그렇지만 나라를 '감옥 안 가는 도구'로...
    2024-03-28 16:59
  • 간호협회, 간호법 재등장에 “반가운 소식, 환영”
    간호협회, 간호법 재등장에 “반가운 소식, 환영”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방식을 택했으며, 대표발의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했다. 해당 문구는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2024-03-28 16:54
  •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4월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2024-03-28 10:00
  •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만 봐도 얼마나 후진적인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데 거대 야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라면 골백번 망하고도 남을 후진적 제약을 뚫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우리 기업들이 용할 따름이다.
    2024-03-28 05:00
  •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압도적 여소야대를 뒤집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을, 과반 의석에도 역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줄줄이 막히고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고를 정부 실정 탓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합니다'를, 민주당은 '못살겠다...
    2024-03-27 14:19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2024-03-27 09:15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국회는 입법적 지원의 길을 찾고, 사법부는 더 고민해야 한다. 우리 독자 기술을 지킬 정보·수사기관 책무가 무거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업기술 552건이 해외로 새어 나갔다. 피해 규모는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정도다. 사람들의 눈에 잡히지 않은 완전범죄를 더해 총체적 손실 규모를...
    2024-03-27 05:00
  •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강서구의회 상대 행정소송 법원 “의장은 휴직 명령 권한 없어…국회 입법 필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2) 서울 강서구 의원이 구의회의 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2024-03-26 16:39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통과 규제 법안에 대해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도입한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2024-03-26 15:52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2024-03-26 14:06
  • 건산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 정책세미나 개최
    건산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 정책세미나 개최
    이날 세미나는 이미 이뤄진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과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반영된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세미나 발표 순서에서는 △이태희 부연구위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김성환 부연구위원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개편 방향' △김정주 연구위원 '건설...
    2024-03-26 11:15
  •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삼은 6개월치 생계비다. 이처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2024-03-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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