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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與 ‘알박기 근절’ 목표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2025-09-22 16:26
  • 진선미 의원, 영유아 사교육 토론회 개최⋯"7세 고시 규제방안 논의"
    진선미 의원, 영유아 사교육 토론회 개최⋯"7세 고시 규제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세 고시 문제를 논의하는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한 레벨테스트는 7세 고시로 불릴 정도로 과도한 교육시간과 학습량이 요구된다. 지난달 25일 국가인권
    2025-09-18 17:59
  •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25일 오후 2시 종로 크레센도빌딩…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장
    2025-09-18 15:01
  •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가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김현정·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길에선 누구나을(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
    2025-09-17 17:58
  • [단독] 금융당국 개편 파장⋯“금감원 익명게시판 작성자 IP주소 달라”
    [단독] 금융당국 개편 파장⋯“금감원 익명게시판 작성자 IP주소 달라”
    유영하 의원실, 작성자 특정 가능한 자료 구체적으로 요구금감원 직원들 여론 파악 차원이라도 “지나치다” 반발 확산의원실 “통상 포괄적으로 자료 요청⋯오해 불거진 것 유감”본지 보도 후 금감원에 관련 자료 요구 철회 금융당국 개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익명게시판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자 직원들이 “지나치다”
    2025-09-16 14:30
  • 대주주 50억 유지·배당 분리과세 손질…"증시 부양 의지"
    대주주 50억 유지·배당 분리과세 손질…"증시 부양 의지"
    구 부총리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열망 고려"대주주 기준 50억→10억→50억…한달 반만 선회李대통령 지적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할 듯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번복하고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고배당 유도를 위
    2025-09-15 14:08
  • 교육 질 저하·세계 순위 하락⋯흔들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교육 질 저하·세계 순위 하락⋯흔들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글로벌 100대 대학 韓 3개 vs 中 10개대학 재정난이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져도서 구입비·시설 투자 줄면서 교육 질 저하교수진 사기 저하도 심각⋯해외로 유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와 연구 환경 악화
    2025-09-11 05:00
  •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 지역 대학 붕괴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등록금 자율화 필요⋯대학간 경쟁 촉진 수단 될 수 있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2025-09-11 05:00
  • ‘압색 영장 사전심문’ 국회 토론회⋯법조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압색 영장 사전심문’ 국회 토론회⋯법조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李 대통령 사법 개혁 공약⋯국회서 도입 필요성‧찬반 등 토론“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관⋯별건수사나 협박에 활용하기도”“딱 필요한 증거만 압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비상계엄
    2025-09-10 15:53
  •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였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의의와
    2025-09-09 16:45
  • 공운법 결론 못낸 與野…“알박기 인사 근절”vs“전세계 전례없어”
    공운법 결론 못낸 與野…“알박기 인사 근절”vs“전세계 전례없어”
    경제재정소위 열고 법안 심사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했지만 입장차 여전오늘 결론 못 낼 수도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총 76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운법
    2025-09-09 15:09
  • ‘40대·비정치인·기업 출신’ 과기부총리 배경훈…AI 3대 강국 실험대 오른다
    ‘40대·비정치인·기업 출신’ 과기부총리 배경훈…AI 3대 강국 실험대 오른다
    인공지능(AI)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서로 승격시켰다. 배경훈 장관이 과기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AI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배 장관은 AI를 등에 업고 40대·비정치인·기업 출신 장관에 이어 부총리라는 타이틀까지 쥐게 됐다. 이에 따라 2008년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통합되며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역대 부총리 대다
    2025-09-08 16:01
  • 구윤철 "기재부 분리돼도 정책 조율 문제없어...시너지 효과 내겠다"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구윤철 "기재부 분리돼도 정책 조율 문제없어...시너지 효과 내겠다"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 정책 조율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기능이 빠진 재경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저하되고 경제 정책 대응의 신속성
    2025-09-08 14:21
  •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고소 5개월째 결론 못 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고소 5개월째 결론 못 내
    "피해자 주장·피의자 부인 맞서며 수사 장기화""증거 인멸 우려…신속 수사 필요"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이 고소 접수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7월 피의자 A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여전히 양측 진술
    2025-09-06 13:32
  •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2025-09-01 11:36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2025-08-28 10:11
  • 국방비 인상 요구하는 트럼프...어떤 美무기 구입할까
    국방비 인상 요구하는 트럼프...어떤 美무기 구입할까
    25일 한미정상회담국방비 증액 요구→美 무기 구매 압박안두릴 국내 진출과 맞물려AI 플랫폼 등 첨단전력 투자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인공지능(AI) 방산업체 '안두릴'의 국내 진출과 맞물려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지
    2025-08-24 10:44
  • 이창용 '큰 그림'…한은, 산업·국토부·저출산위 등 인재 파견 확대
    이창용 '큰 그림'…한은, 산업·국토부·저출산위 등 인재 파견 확대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외부기관 파견 39→49명…4년 만에 2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의 외부기관 직원 파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금리 결정 임무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이 총재 비전이 담긴 인사로 평가된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총 49명의 직원을 외부
    2025-08-18 09:20
  • 한국은행·국회입법조사처 '맞손'…"체계적 학술교류 협력"
    한국은행·국회입법조사처 '맞손'…"체계적 학술교류 협력"
    한국은행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학술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학술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동 학술활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
    2025-08-13 10:16
  • 합성니코틴 세수 부족 메우나…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법안 발의 시동
    합성니코틴 세수 부족 메우나…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법안 발의 시동
    담배로 안 보는 합성니코틴각종 세금 대상서 제외매번 경제재정소위 문턱 못넘어 정부가 세입 기반 약화에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잇달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각각 제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법 개정에 본격 시동
    2025-08-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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