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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21대 국회의 입법과 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24개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술적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는...

2024-04-30 17:54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1.3% 성장 기여…문제는 '하반기'

국회입법조사처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65.0%(중앙재정 기준)로 설정했다"며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상반기에 상향해 설정하기보단 정확한 상ㆍ하반기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해 조기집행 여부 및 목표를...

2024-04-29 11:05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보고서를 작성한 고영준 입법조사관은 "기존의 인구정책들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직설계안 없이 전담 부처 설치를 논의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추진 체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4-17 13:42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 [포토]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현수막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장호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백 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2024-04-08 13:31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서는 소수 예금자만의 편익 증가를 우려하지만 대부분 예금자들이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예금을 기관에 분산예치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권별 차등적 상향해야…"부실...

2024-03-01 12:00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국회입법조사처가 사후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2024-02-23 14:49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2024-02-20 14:36
公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지거국이 싹쓸이…국민연금공단 가장 심각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이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28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고졸 채용 시)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2024-02-19 09:52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19 09:46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입법을 위한 기초 절차로써 규제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2024-02-14 14:00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일반관세율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미 대선이 국내 경제의 지축을 흔들 초대형 변수가 되리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2024-02-14 05:00
"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 주목'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2024-02-13 10:26
“보험료 카드로 안돼”…수수료 갈등에 카드납 제자리걸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카드업계가 보험사에 부과한 카드 수수료율은 2% 초반이다. 보험사는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 수익률이 3~4%대에 불과한데 보험료에서 2%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험료 카드납 비율은 생명보험사가 5.5% 수준에 그쳤다. 손해보험사는 30.2%이지만...

2024-02-07 05: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분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일각에선 미디어 접근성에 따라 과거보다 청소년의 발달 정도가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2024-01-26 16:21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충격적인 인구 전망을 발표했다. 9일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과)에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하면 100년 뒤 총인구가 5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2024-01-15 06:00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정책집행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7일 입조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 정체와 국민...

2024-01-07 10:33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5년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7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2023-12-19 14:21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가족지원(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그쳤다. OECD 평균(2.29%)을 크게 밑돈다. 독일, 프랑스 등은 GDP의 3%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예산만 절약해도 재원 확보는 어렵지 않다.

2023-12-19 05:00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5개사 대부업체의 신규 차입금리는 2022년 중반까지 5%대였지만, 2022년 말 이후에는 7~9% 수준으로 급상승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긴축 통화정책 기조 아래 기준금리가 인상됐고, 이 영향으로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도 상승한 것입니다. 연체율도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해 대손비용도 증가했는데, 대부업체가...

2023-12-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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