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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경제계 "세제개편, 기업 경쟁력 높여⋯법인세율 인상은 부담"
    [종합] 경제계 "세제개편, 기업 경쟁력 높여⋯법인세율 인상은 부담"
    경제계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향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업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데이
    2025-07-31 18:03
  • 한경협 “세제개편안, 기업 부담 가중 우려”
    한경협 “세제개편안, 기업 부담 가중 우려”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31일 한경협은 코멘트를 통해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모든 과표구간에서 1
    2025-07-31 17:38
  •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윤석열 정부에서 깎였던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2억
    2025-07-31 17:00
  •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료·축소되는 비과세·감면 특례는 일몰이 도래한 72개 중 16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4조6000억 원, 연간 9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인 13개(5년간 5000억 원, 연간 1000억 원)를 큰 폭으로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2025-07-31 17:00
  •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
    2025-07-31 17:00
  •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年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 중견련, 국정기획위에 '중견기업 정책 제언' 전달…10대 분야 100대 과제
    중견련, 국정기획위에 '중견기업 정책 제언' 전달…10대 분야 100대 과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혁신생태계 고도화, 경제안보 강화 등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분야 100대 정책 과제로 구성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30일 국회에서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을 만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중견련은 대한민국의 '
    2025-07-31 11:00
  • 경총 "AI 경쟁력 강화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돼야"
    경총 "AI 경쟁력 강화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AI 같은
    2025-07-20 12:00
  • 정부, 11개 업종과 투자·대미 통상 대응 점검…“세제·보조금 지원 필요”
    정부, 11개 업종과 투자·대미 통상 대응 점검…“세제·보조금 지원 필요”
    정부가 국내 주요 산업의 투자 진척 현황과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와 함께 국내 설비투자 진행 상황과 대미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올해 2월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집계된 119
    2025-05-16 06:00
  • 한경협 “투자·배당·기부 촉진 위한 기업 세제 지원 필요”
    한경협 “투자·배당·기부 촉진 위한 기업 세제 지원 필요”
    2025년 세법개정 의견 기재부 제출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 선정"투자ㆍ배당ㆍ기부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필요" 국내 주요 기업들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
    2025-03-19 09:10
  • 경제계 "밸류업 위해서는 상법개정 아닌 조세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밸류업 위해서는 상법개정 아닌 조세제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
    2025-03-12 09:10
  • ‘퍼펙트스톰’ 산업계 곳곳 아우성…‘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5년 만에 최고
    ‘퍼펙트스톰’ 산업계 곳곳 아우성…‘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5년 만에 최고
    트럼프 2기·공급망 재편·지정학 갈등 우려기업 96.9% “올해 경제위기 올 것”대기업 10곳 중 3곳 자금사정 악화 ‘트럼프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서기도 전에 국내 산업계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지수는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크게 악화했다. 투자 심리가 급랭하며 설
    2025-03-06 18:31
  • 대기업 10곳 중 3곳 “자금 사정 악화”…건설·철강 직격탄
    대기업 10곳 중 3곳 “자금 사정 악화”…건설·철강 직격탄
    한경협, 매출 1000대 기업 자금 사정 인식조사응답 기업 31% “전년에 비해 자금 사정 악화”건설(50.0%)·철강(45.5%) 업종에선 2곳 중 1곳꼴자금 수요는 확대…자금 조달 여건 악화 전망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지난해보다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2025-03-06 06:00
  • 이재명, 한경협 만나 “국부펀드로 기업 국가적 투자 길 열자”
    이재명, 한경협 만나 “국부펀드로 기업 국가적 투자 길 열자”
    5일 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서 제안“대규모 투자, 개별 기업 단위서 감당 어려운 측면”한경협,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대타협 당부李, 상법개정 우려엔 “시장 불신 해소해야 자본 조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로 지원을 넘어 국가적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민주당에 신성
    2025-03-05 16:30
  • 관세 공포, 고용 불안으로 확산…철강·차·의약품 “신규채용 없어”
    관세 공포, 고용 불안으로 확산…철강·차·의약품 “신규채용 없어”
    한경협, 매출액 500대 기업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대기업 10곳 중 6곳 “상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철강 66.7%, 의약품 57.1%, 자동차·부품 47% “채용계획 없거나 미수립” 미국발 관세 공포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채용 계획도 바꿔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주요 업종들은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2025-02-27 17:01
  • K칩스법·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K칩스법·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통과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까지 의결 반도체기업의 공장 증설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025-02-27 16:33
  • 한경협 “K-칩스법 국회 통과 환영…산업계 숨통 위기 극복 마중물”
    한경협 “K-칩스법 국회 통과 환영…산업계 숨통 위기 극복 마중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지금 한국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
    2025-02-27 15:11
  •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본회의 통과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본회의 통과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지게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2025-02-27 14:58
  • 대기업 10곳 중 6곳 “상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
    대기업 10곳 중 6곳 “상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
    한경협, 매출액 500대 기업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계획 미정 41.3%, 채용 없음 19.8%…건설·석화·금속 순불확실성 대응 긴축경영·경기 부진 탓 경기침체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등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으로 올해 상반기 대기업 채용시장에 한파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5
    2025-02-27 06:00
  • 기업경기 한파 3년째…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
    기업경기 한파 3년째…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
    한경협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3월 BSI 90.8…3년 연속 기준선 하회제조업·비제조업 동반 부진 전망 국내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이 3년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악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통상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기업경
    2025-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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