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세제개편안, 기업 부담 가중 우려”

▲한경협 표지석.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31일 한경협은 코멘트를 통해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p)씩 확대하기로 했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설비투자에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종료된다.

다만 한경협은 “이번 개편안에서 인공지능(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이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