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개 업종과 투자·대미 통상 대응 점검…“세제·보조금 지원 필요”

입력 2025-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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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 개최…119조 원 투자계획 ‘정상 이행 중’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국내 주요 산업의 투자 진척 현황과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와 함께 국내 설비투자 진행 상황과 대미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올해 2월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집계된 119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계획이 업종 전반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데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확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미국의 관세 조치 확대와 미·중, 영·미 통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업계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반도체·바이오 업계는 미국 측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한 상태다. 조선업계는 한미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민관이 함께 준비 중이다.

협회들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매력적인 국내 투자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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