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제계 "세제개편, 기업 경쟁력 높여⋯법인세율 인상은 부담"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계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향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업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한 것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개편안에서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산업위기 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고 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p)씩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설비투자에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종료된다.

경총도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