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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에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2024-02-13 12:22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지정용도의 변경은 분양주택지를 임대주택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택지는 LH에서 지정한 용도인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2010년 최초로 민간사업자로부터 분양주택지로 전환을 요청받았을 때 사실상 불승인하고도 2020년 신규 민간사업자인 H가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요청하자...
    2024-02-06 14:00
  • DGB대구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442억 원 이자환급 실시
    DGB대구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442억 원 이자환급 실시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잔액 최대 2억 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이달 5일 약 5만9000여 명의 대상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된다. 이달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2024-02-01 15:41
  •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수익성 문제로 의무 임대기간 이후 이탈하는 사업자가 늘 수 있단 점에서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10년 후 처분할 수 있어 분양전환 또는 시세대로 매각이 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그 부분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임대주택은...
    2024-01-31 17:03
  •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들에게 80%는 임대(공공·민간),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할 계힉이다.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일부 가구가 분양으로 공급돼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024-01-30 13:14
  •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2024-01-25 11:00
  •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또 조사 결과 쇼핑몰은 1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을 임대했고 실제로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사무실이나 임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였던 강남구청은 대금환급 등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이를 수락한다는 여부조차 회신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공정위 조사 시작 이후에도 거짓·과장 광고를 이어가며 영업을 계속해 결국 같은 해 10월...
    2024-01-23 12:00
  •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법 시행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법에 규정된 세부 안전관리 의무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2024-01-22 16:16
  •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하지만, 중소ㆍ전문건설기업은 법 규정 자체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과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의 협상력 차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계약법상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구분해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별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고, 부록에서는 관련 법령을...
    2024-01-22 09:00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현황(지난해 10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업 중인 PM 사업자는 5개사로 총 운영 기기는 4만3000여 대다. PM 견인 건수는 2021년 2만1173건, 2022년 6만3328건, 2023년 6만21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기기당 1.4회꼴로 견인이 이뤄진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견인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며 “위반 시 1회는 경고, 2회...
    2024-01-18 17:16
  •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지난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 임대업 제외) 대상이며,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의 캐시백을 3월까지 지원한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도 올해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에 대해 총한도 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소상공인을...
    2024-01-17 10:59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해 민간과 협력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더욱...
    2024-01-12 17:19
  •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주자적(近朱者赤)/간주임대료
    ☆ 시사상식 / 간주임대료 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서 버는 수익을 일컫는다.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2024-01-12 05:00
  •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 취득세(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한시 적용되며 △올해 1~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말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살피면서...
    2024-01-11 15:39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흐름 개선 및 사업장별 재구조화 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2024-01-10 12:19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2024-01-10 11:50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아울러 등록임대사업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현행 10년인 임대의무 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도입하되, 임대의무 기간과 대상, 세제 혜택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 대규모 민간 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의 설립 확대와 자금 조달을 위한 규제 개선도 시행된다. 임대리츠가...
    2024-01-10 10:55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이처럼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늘어난 데는 주택분양시장 활성화, 전셋값 상승 등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주로 기인했다. 2022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의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공적보증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2024-01-06 10: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2024-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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