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중소·중견 건설사 경영 위기⋯유동성 지원 시급”

▲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

“주택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의 경영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7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의 운영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보다 실용적이고 전향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업체 유동성 지원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소비자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누적이 민간 주택 공급 역량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8794가구 가운데 76%인 5만2259가구가 지방에 집중됐고 준공 후 미분양도 2만9166가구 중 85%인 2만4815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속에 건설공사비지수가 2020년 1월 98.43에서 2025년 11월 130.76으로 30% 이상 상승하며 지방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시장 내 자금 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중도금 집단대출과 관련해서는 규제지역 LTV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강화 적용 제외 또는 잔금대출 전환 시 동일한 LTV 적용을 요청했다.

그는 PF 금융 지원 확대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특별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 대상 신용등급 요건 완화를 통해 중견·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상향과 조기 분양 전환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일부 대형 건설사에 공급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단순히 주택 건설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택 산업은 관련 산업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도록 시급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