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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도서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각 부처도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 지역은 육지와 떨어져 해상조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행정력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사전 정보 공유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도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문제가...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1-2.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2-1.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2-2.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3-1.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3-2.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4-0. 이주노동자...
    2023-01-13 06:00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외국인 우수 인재에 대한 포용 정책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반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대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민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내국인 일자리 감소, 불법체류자 등 미등록 외국인 증가로 인한 범죄 등을 이유로 반발이...
    2023-01-12 06:00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이주노동자 많은 경기도…노동 상담·법률 지원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을 구사하고 있다. 서울보다 이주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한 것이다.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농촌 지역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 관리, 방역·안전장비 등 지원하는 ‘농촌 지역 이주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2023-01-12 06:00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사회의 한 축인 만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해외 여러 나라도 자국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져보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국내 여론 합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동의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2023-01-11 05:00
  •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5년여간 포천 이주노동자 '안전망' 역할 자처산재에도 고용연장 못받을까 눈치보는 모습에 충격"정부 불법 가건물 기숙사 대책 후에도 불법 사례 여전""농장주 90% 임대한 땅, 기숙사 짓기 어려워…정부 지원해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주노동자를 돕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성경...
    2023-01-11 05:00
  •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이주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범죄 행위가 다문화사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내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범행 수법과 방식,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외국인은 매년 3만 명을 넘는다. 2019년 4만 명에...
    2023-01-10 06:0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간간이 발생해서다.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에 비하면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율은 3%에 못 미치지만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과 함께 수사와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특성까지 더해져 반발심도 커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다인종...
    2023-01-10 06:00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글쎄, 온 지 보름 만에 나간대요…‘乙의 통보’에 분통인적 네트워크 통해 역갑질 시작…친척·지인 사업장으로 이동이주노동자 이직, 입사 6개월 만에 22.5%, 1년 만에 42.3% #. 전라남도에서 금속가공제품 생산 공장을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박 모 대표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8월 정부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로 새롭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23-01-09 06:00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과 민주노총은 기념대회를 열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과 노동계는 임금체납, 강제노동, 산업재해, 정주여건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복합 문제에도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것을 비판했다....
    2023-01-09 06:00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김 단장은 이날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인구가 줄어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이) 이민정책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단장은 “인구를 대체하기 위한, 이민을 받기 위한 이런 검토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 부에서 국가...
    2023-01-06 10:25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코트니 씨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아닌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정식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였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사장님(이) ‘여기 왜 있어, 너 illegal(불법적인) 사람 아니야?’ (하면서) laugh (웃었다). 나 불법 아니야. 비자 있어요(라고 항변했다)”고 했다. 결국 코트니 씨는 지역 이주노동센터의 도움으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2023-01-06 06:00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먼저 지역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체불 상황과 규모를 설명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주노동자는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절차를 밟으면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실제 근무시간을...
    2023-01-06 06:00
  •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정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 시 고용을 불허했으나 여전히 상당 수의 이주노동자가 불법 시설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고용인 셈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위치한 가산1리복지회관 반경 2km내 농장 13곳에서 이주노동자 총 36명이 불법고용된...
    2023-01-05 06:00
  •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223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2%인 190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44명(23.1%)이었으며 나머지 146명(76.9%)은 회사 건물 일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비닐하우스에...
    2023-01-05 06:00
  •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농장주들이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떼어가는 건 일반적이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3850명) 결과 99%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농장주가 기숙사비로 돈을 번다’는 말도 나온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사업주로 하여금 숙박비를 받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보고...
    2023-01-05 06:00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이주와인권연구소에 따르면 2020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월 평균임금은 제조업 225만 원, 농업 175만 원, 어업 17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휴일의 경우 제조업 1.5일, 농업과 어업 0.8일, 주 노동시간 제조업은 52.7시간. 농업 58.9시간, 어업 67.5시간으로 집계됐다.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씩 최대 두 번(9년 8개월)으로 제한되다 보니 일손이 귀한...
    2023-01-04 06:00
  •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
    일부 노동자는 임금 밀려어민들 “그물에 김이 없어, 김 양식업 흉년…빚 내서 월급 줘”“초과 노동, 임금체불 당사자 직접 입증해야돼 인정 어려워” “서걱서걱.” 뒤엉킨 그물을 잘라내느라 가위를 든 페페(가명·31) 씨의 손이 분주하다. 물먹은 김이 덕지덕지 붙은 그물을 들어 올리자 어깨에 쌓인 눈이 후두둑 떨어졌다. 페페 씨는 동티모르에서 온 이주노동자...
    2023-01-04 06:00
  • 고용부 "인력 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고용부 "인력 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방안 지속 발굴할 것"
    앞서 본지는 “중소기업들은 쿼터제 확대가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확대된 쿼터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장을 쪼개가며 편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쿼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3-01-03 15:54
  •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내국인은 돈 줘도 일 안한다는 뿌리산업…정부 쿼터제로 인력유입 제한‘궁여지책’ 사업장 쪼개 사람 채웠지만…납기일 맞추기엔 아직도 ‘빠듯’ “눈물의 소산이죠.”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김동현 한국기전금속 대표는 이주노동자를 이렇게 표현했다.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주물산업이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공장에선 젊은...
    2023-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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