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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한국쓰리엠이 거래 대상 기업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쓰리엠은 A 사에 LCD TV 패널에 부착하는 대형광학용

2021-05-25 19:00
블록딜 얘기 듣고 공매도…법원 "추상적인 미공개 정보, 위법 아냐"

자산관리자가 특정 회사 주식의 블록딜 정보를 듣고 해당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그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자산관리자 A 씨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B 사의 블

2021-05-16 19:00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ESG 역량 강화 힘쓴다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나이스평가정보와 ‘벤처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당위성과 요구가 커짐에 따라, 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우수

2021-05-03 15:18
락앤락,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익 67억 원...전년비 740%↑

락앤락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락앤락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지난해보다 24.5%, 740.2% 늘어난 1246억 원, 67억 원으로 집계됐다. 3년간 다져온 ERP 기반 시스템 경영, 디자인을 강화한 신제품 개발, 채널 및 조직 역량 강화 등 전략을 토대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품

2021-04-26 14:33
이정민 아나운서, 8년 만에 둘째 임신…10월 출산 예정

이정민 KBS 아나운서가 둘째를 임신했다. 21일 이정민 아나운서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13년 첫째 딸을 출산한 지 8년 만이다. 소식이 전해진 뒤 KBS 관계자는 “이정민 아나운서의 둘째 임신은 사실”이라며 “컨디션이 허락하는 한 ‘아침마당’에 출연하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KBS에 따르면 이정민 아나운서는 현재

2021-04-21 18:03
조석래ㆍ조현준 회장, 200억 원대 세금 1심 승소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 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체 부과된

2021-04-13 19:47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잇단 패소…고교평준화 정책 흔들리나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 잇따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부담이 커졌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존치될 경우 고교평준화 정책은 현 정부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ㆍ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2021-03-23 19:00
법원 “서울교육청, 숭문ㆍ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서울 숭문ㆍ신일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ㆍ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

2021-03-23 14:31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주식회사 쇼박스가 비상근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 13억 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일 쇼박스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는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

2021-03-14 11:21
“유니콘 생태계 이어가려면 벤처투자 늘고 글로벌 자본 유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제2벤처붐’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등장한 만큼, 향후 유니콘 탄생을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 유치ㆍ벤처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온다. 또한 유니콘 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규제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됐

2021-03-09 16:43
롯데면세점, 무착륙 관광비행 제휴사 확대…상춘객 잡는다

롯데면세점이 고객 성원에 힘입어 무착륙 관광비행 제휴 항공사를 확대하고 풍성해진 혜택으로 ‘무착륙 관광족’의 발길을 잡는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해외여행에 목마른 고객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며 각광받고 있는 여행 상품이다. 롯데면세점은 무착륙관광비행을 이용하는 탑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3월부터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리고 저가항공사(

2021-02-25 11:04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회사 손해 우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2021-02-24 16:08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

2021-02-03 18:24
락앤락, 4분기 사상 최대 실적...‘매출액 1497억 원’

락앤락이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21일 락앤락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97억 원, 1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34.4% 증가했다. 매출액은 분기 사상 역대 최대며, 영업이익은 최근 3년 내 분기 최대다. 베버리지웨어와 소형가전의 성장, 영업 채널의 전략적 효율화에 따른

2021-01-21 15:22
[바이든 시대 개막] 미중 패권 전쟁 어디로…G2에 낀 한국의 ‘줄타기’ 외교

미·중 갈등 더 확대될 위험 커키신저 “제1차 세계대전 버금가는 재앙적 상황 빠질 수도” 살얼음판 걷는 한국,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가고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바이든의 미국’이 중국과 벌일 패권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쏠렸다. 지난 4년 사이 미국과 중국은 ‘신(新) 냉전’에 버금

2021-01-21 06:01
MBN, 업무정지 처분·사외이사 개편 명령 불복…행정소송 제기

매일방송(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사외이사진 개편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0일에는 사외이사진 개편을 이행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2021-01-20 19:52
법원 "'배출가스 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 시정명령 적법"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를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에 대한 환경부의 시정명령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FCA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FCA코리아는 2015년 3월 옛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12-31 13:30
[인사] 신한금융투자

◇ 부사장 △ 퇴직연금사업그룹 그룹장/사업부문장 이병철 △ GIB그룹 그룹장/사업부문장 정근수 △ 글로벌사업그룹 그룹장/사업부문장 강신태 △ 전략기획그룹 그룹장 김지욱 ◇ 전무 △ IPS본부 본부장 이병열 ◇ 상무보 △ 호남충청영업본부 본부장 임혁 △ 경영지원본부본부장/그룹장직무대행 한일현 △ 커버리지본부 본부장 권용현 △ 준법감시본부 본부장 사

2020-12-29 17:35
"돌아올 베트남 관광객 잡아라" 롯데면세점, 베트남 전자지갑 결제서비스 도입

롯데면세점은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베트남 전자지갑(e-Wallet) 결제서비스인 사콤뱅크페이(Sacombank Pay)와 리엔비엣24h(LienViet24h)를 단독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자지갑은 QR코드를 활용한 베트남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다. 베트남에선 전자지갑 결제수단 이용 비율이 약 21%로 젊은 층에선 신용카드만큼 보편

2020-12-29 08:55
안진, 코스닥 상장사 회계처리 위반…법원 “증선위 제재 적법”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소홀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안진이 증선위를 상대로 “감리 결과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진은 2012년 3월 코스닥 상장 법

2020-1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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