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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알고도 방치”…시민단체, ‘늑장 조치’ 공수처 고발

정부 연구서 카드뮴 기여도 최대 95.2% 추정…경찰도 장형진 고문 사건 재수사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수사당국, 주무 부처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염 정화 조치를 방치했다며 정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2026-08-16 08:45
SNT홀딩스, 스맥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재차 승소’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의 재차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의 사건(2026카합10123)에서 스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3월 26일 SN

2026-08-14 09:02
오늘 2026년도 제2회 검정고시…합격자 28일 발표

오전 9시 전국서 일제히 시작초졸 오전 11시 40분·중졸 오후 3시·고졸 오후 3시 50분 종료검정고시 문제지·정답 가안, 시험 종료 후 평가원 누리집 공개 2026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1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시험은 오전 9시에 시작한다. 종료 시각은 초졸 오전 11시 40분, 중졸 오후 3시, 고졸 오후 3시

2026-08-11 07:12
법원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한 권익위 처분 위법”

法 “업무 수행 지장 없어…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A 씨에게

2026-08-09 09:00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었다…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 가구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

2026-08-07 06:00
한병도 "중수청, 한국형 FBI로…경찰엔 상피제 등 통제장치"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2874명 출범공소청에 수사관서 교체 요구권 부여"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5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해 '한국형 FBI'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인사·보수 체계 마련을 주

2026-08-06 10:35
더보이즈, 뉴 제외한 ‘9인 체제’ 선언⋯“단체 활동 계약 마무리”

그룹 더보이즈(THE BOYZ)가 9인 체제로 팀 활동을 지속한다. 6일 더보이즈 측에 따르면 멤버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 등 9인은 더보이즈 그룹 활동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그룹 단체 활동 계약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신생 레이블 체제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멤버들은 개인 활동을 구체화하기에

2026-08-06 09:22
李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최대한 대비”

법무·행안부 등 업무보고…“경찰 수사 종결권·역량 걱정해”“법무·행안 잘 협의해야…실무단위서 가능한 모든 경우 대비”“검사 수사금지냐, 법적근거 소멸이냐…합수본 운영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

2026-08-05 19:16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2026-08-04 12:51
시민단체 "북항 복합환승센터, 수익시설로 변질…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싼 건축법 위반과 지구단위계획 위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사업 전면 재검토와 인허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은 31일 부산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관문의 핵심 교통거점"이라며 "건축법 위

2026-08-03 13:23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檢수사 폐지 공백 메웠다지만…사건 핑퐁·적체 우려 여전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②]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경찰에 요구만 가능법조계 “검경 사건 왕복·처리 지연 불가피”이의신청권·열람권 확대⋯실효성 논란 계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사건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도 실효성이

2026-08-03 06:00
불법추심·고금리 대포폰 '신속 무력화'…금감원, '대포폰 제로' 시스템 가동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불법 대부와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발신을 무력화하는 전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통화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무제한 자동 발신 시스템인 '대포폰 제로(AWCS)'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됐음에도 채권

2026-08-02 12:00
'선관위 특검' 합의했지만 '형소법'은 강행…8월 국회 '입법 2차전' 예고

여야, 선관위 특검 제정엔 접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단독 처리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8월 국회 직행…특검 수사범위도 새 뇌관 7월 임시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제정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원 구성 정상화로 복원됐던 협치 분위기는 형사

2026-08-01 07:00
與 "형소법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검찰개혁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검찰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31일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

2026-07-31 17:37
70년 만에 멈춰 선 檢 보완수사…'검수완박'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검사 직접 수사·보완수사 전면 폐지…'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 19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전면 재편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 권한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월 예정

2026-07-31 16:45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검사 직접수사 금지…보완수사 요구권 남겨국힘 “광기의 시대…정권 큰 위기 맞을 것”선관위 특검법·국조특위 연장 여야 합의 처리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2026-07-30 16:37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발

민주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정상화”국힘 표결 직전 퇴장…“與 당권경쟁 제물”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버 예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

2026-07-29 18:34
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26-07-29 18:03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60.5조⋯구마모토 강진 쇼핑몰 붕괴로 2명 사망 外 [오늘의 주요뉴스]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60.5조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9일 SK하이닉스 공시에 따르면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79조31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8% 늘었고, 영업이익은 557.2% 증가한 60조542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3%에 달했지만 시장 전망

2026-07-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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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시지가 보셨어요?” 시니어에게 닥칠 청구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2026-03-20 08:07
연금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2026-01-22 10:32
[민생회복 소비쿠폰] ③지급액에 이의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09시부터 10월 31일 18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 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첫 주( 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

2025-07-21 14:10

넥스블록

DAXA,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비원화 거래소 실무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DAXA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

2026-07-29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