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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12-26 14:00
  • 교육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위반 4개 대학·사관학교 시정명령
    교육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위반 4개 대학·사관학교 시정명령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대상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공동 출제 시험이다. 해당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일부 문항을 출제한
    2025-12-25 12:00
  • MC몽, 차가원과 불륜 의혹 부인⋯"만남 이어가는 사람 있다"
    MC몽, 차가원과 불륜 의혹 부인⋯"만남 이어가는 사람 있다"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의 불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MC몽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차가원 회장과의 불륜설을 보도한 매체와 차가원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차모 씨를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더팩트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2025-12-24 15:28
  • [진료실 풍경] 도시의 크리스마스, 당신의 ‘홀로-데이’
    [진료실 풍경] 도시의 크리스마스, 당신의 ‘홀로-데이’
    12월이 되면 진료실엔 두 가지 냄새가 섞인다. 대기실에 놓인 작은 트리에서 풍기는 솔향과, 사람들이 숨겨오던 한숨의 냄새. 거리엔 온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내 앞에 앉은 이들은 종종 “나만 빼고”라는 접두사로 크리스마스를 정의한다. 나는 정신과 의사다. 환자들의 외로움을 진단명으로만 부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결핍’이라는
    2025-12-24 06:00
  • 인천시, RISE 2차 공모 수행대학 확정…AI·원도심·초광역 협력에 37억원
    인천시, RISE 2차 공모 수행대학 확정…AI·원도심·초광역 협력에 37억원
    인천시가 대학을 지역혁신의 핵심 파트너로 삼아 ‘인천형 RISE(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인천시는 23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제5회 인천광역시 라이즈(RISE) 위원회를 열고, 올해 RISE 2차 공모사업 수행대학 확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천형 RISE 사업은 △인천 전략산업 선도 미래인재 양성 △대학 특성화 중심 지·산·
    2025-12-23 14:15
  • 이재준의 현장행정, 전국을 이겼다…수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고 등급’
    이재준의 현장행정, 전국을 이겼다…수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고 등급’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현장중심 민생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등급(가등급)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시는 집행실적부터 행정편의, 포용성까지
    2025-12-19 15:45
  • 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ooak)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불송치 결정서 분량 논란’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
    2025-12-19 15:05
  • MC몽, '동업자' 차가원 회장에 120억 채무⋯지급 명령 확정
    MC몽, '동업자' 차가원 회장에 120억 채무⋯지급 명령 확정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가수 MC몽을 상대로 백억대 반환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18일 더팩트에 따르면 차 회장은 원헌드레드의 공동 설립자 MC몽을 상대로 120억의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MC몽이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최근 지급 명령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차 회
    2025-12-18 21:59
  •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 한국 NCP "옥시, '등급 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소통해야"⋯책임경영 권고
    한국 NCP "옥시, '등급 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소통해야"⋯책임경영 권고
    정부가 국제기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측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등급 외' 판정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식 권고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2025년 제4차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옥시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2025-12-11 08:35
  • 재개된 광주 SRF 중재심판...결론 없이 '맹탕'
    재개된 광주 SRF 중재심판...결론 없이 '맹탕'
    광주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며 '맹탕 기일'로 끝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시가 제기한 '신청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판단을 미루고, 기존에 진행하던 감정절차만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부가 중재신청 금액을
    2025-12-10 08:20
  • 영어 난도 논란에 조사 나선 교육부...역대 수능 9개 문항 출제 오류 인정
    영어 난도 논란에 조사 나선 교육부...역대 수능 9개 문항 출제 오류 인정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능 출제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절대평가임에도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이 3%대까지 떨어지자 난도 조절 실패 지적이 이어졌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잇따라 개선 의지를 내놓으면서다. 올해 영어 1등급
    2025-12-08 11:02
  • 평가원, 수능 영어 난이도 논란에 ‘유감’…1등급 비율 3%대 ‘역대 최저’
    평가원, 수능 영어 난이도 논란에 ‘유감’…1등급 비율 3%대 ‘역대 최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절대평가임에도 1등급 비율이 3%대로 추락하며 평가원 내부에서도 난도 조절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영역은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
    2025-12-04 15:32
  • 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2025-12-03 11:00
  • [BioS]툴젠, 식물 'CRISPR RNP' 유럽특허 "방어 성공"
    [BioS]툴젠, 식물 'CRISPR RNP' 유럽특허 "방어 성공"
    툴젠(ToolGen)은 단백질–RNA 복합체인 CRISPR RNP를 이용한 식물 유전자편집 기술에 관한 유럽 특허(EP 3346003)가 최근 열린 유럽특허청(EPO) 이의심판부 구두심리에서 진보성을 인정받아 유지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Cas9 단백질과 가이드 RNA로 구성된 CRISPR RNP를 PEG(polyethylene glyc
    2025-12-03 10:27
  •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무기력해진 ‘수능’ 대안 찾아야 한다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무기력해진 ‘수능’ 대안 찾아야 한다
    ‘난이도 조절실패’ 해마다 반복돼창의·인성 겸비한 융합 교육 한계객관식 문제풀이 버려야 미래 열려 고교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요란하게 도입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제 수명을 다한 모양새다. 정부가 수능 난이도 조절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수능을 처음 도입했던 1993년부터 34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2025-12-02 06:00
  •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2025-11-27 11:39
  • 전남도와 도의회, 광주시...'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시 선정 환영'
    전남도와 도의회, 광주시...'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시 선정 환영'
    전남도와 도의회, 광주시는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에서 1순위로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26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서 나주시가 선정돼 전남과 호남이 진정한 인공지능(AI)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그는 "오랜 세월 크나큰 희생, 그리고
    2025-11-26 08:49
  • 수능 51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국어 17번·영어 24번 논란도 정답 유지"
    수능 51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국어 17번·영어 24번 논란도 정답 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5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된 51개 문항을 모두 “문제·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국어 3번과 17번, 영어 24번 등 수험생과 학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쟁점 문항도 기존 정답이 그대로 유지됐다. 평가원은 수능 직후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2025-11-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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