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영세사업자들의 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제조업에 국한된 사업조정제도를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중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법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악영향 우려가
상하수도 등 수자원 개발에 치중해야할 수자원공사가 신도시건설이란 '잿밥'에만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시종(민주당/충북 충주)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전체 투자사업비의 21%를 신도시 건설에 사용하는 등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나서고 있다.
수자공원공사가 제출한 20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논의에서 무조건적인 통합, 통합반대가 아닌, 자생 능력이 없을 시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한국토지공사에서 속개된 2008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자생능력 유무가 통합과 독립생존의 근거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날 벌어진 토공 노조의 통합반대 시위에 대해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새정부 출범 이후 대한주택공사와의 통합을 반대해오고 있는 토지공사 노조는 국감날 당일 오전 8~9시경 음악과 구호 등을 통한 통합반대 시위를 했다.
이에 국토위 이병석 위원장(한나라당/경북 포항 북)은 토공 노조(위원
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가 사업추진 3년 만인 1일 착공했다.
701만2760㎡부지에 건설되는 충주기업도시는 계획인구 2만여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신도시로 오는 2011년 기반조성공사를 마치고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충주 기업도시 사업에 정부와 민간은 총 5544억원을 투입해 122만여㎡의 지식산업단지와 연구개발(R&D)시설, 전기전자 부품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