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수가 행시 26회다. 행시 동기인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이들이 관가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기재부 출신들이 요직을 싹쓸이하는 이른바 ‘기피아(기재부+마피아)’ 시대가 열렸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재정, 금융, 대외경제 분야를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에 처한 입주ㆍ영업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55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3월부터는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
국민에게 가뭄을 예고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가뭄 예경보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3차 물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뭄 예경보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가뭄 예경보는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시범 운영되며 가뭄이 심각한 정도를 주의, 심함, 매우 심함 등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협의회장과 국무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협력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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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40% 추가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생산시설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공단의 유휴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세탁소ㆍ편의점 등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는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격려하고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4대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안보 위협과 세계 경제의 불안 등 엄중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개최되는 만큼, 위기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금을 1개월 내에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체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유휴 공장과 창고를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원조치를 확정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야기된 현실적 피해에 관해 공단 입주기업들과 정부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입주기업은 보상금과 피해보전 등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기존대출 연장 등 보상이 아닌 지원책을 내놓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 정부는 재계에 입주기업 거래를 중단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등 민간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는 14일 유일호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성공단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우리 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뒤에 처음 열리는 관계장관회의다.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이석준 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 285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세나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정부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반과 기업전담지원팀을 구성해 신속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존대출 상환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조치 등을 통해 시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를 열어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책반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생산차질과 자금조달 등의 문제 해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합동대책반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이석준(오른쪽) 국무조정실장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황부기 통일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신태현 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신태현 기
정부가 10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간주돼 온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후속절차 시행이 본격화됐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당장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은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범정부적인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입주기업 지원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자 활성화 및 신수종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재정 조기 집행,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경기 보완 대책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새해 첫 오찬회동을 가진다. 고위 당·정·청 회동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인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10일 정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협 대책부터 쟁점법안 처리방향, 선거구획정 등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