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PG사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와 인허가 기준 명확화 요구현물 ETF 도입 위한 가격·수탁·환매 체계 점검…상품 확대는 단계적으로민병덕, 이달 공청회·11월 법안 심사 전망…연내 입법 의지 강조
디지털자산 금융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와 시장 인프라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장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도 제도 주목경영권 분쟁 기업도 영향 커이사 정원 축소ㆍ임기 분산 땐 효과 제한투자자 관심 커졌지만 확산 판단은 일러
국내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10일 시행된 가운데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지분이 분산돼 있거나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이 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글래스루이스의
안동 병산서원 못질 사건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025년부터 접수된 촬영신청 531건 전부 허가“심사에 영향 못줘…관리체계 근본적 재검토해야”유산청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하도록 개정중”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방송을 촬영하겠다고 신청한 사례가 최근 3년간 모두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훼손 사건을 계기로 촬영 허가 지침이
공정위, HD현대 5개 계열사·협력사 상생협약…대기업집단 여섯 번째올해 대출·설비투자 지원 1180억원 신설·확대…7500여곳 수혜 예상
HD현대가 협력사 대금 지급 현황을 3차 협력사까지 점검하고 금융·기술·안전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의 지원이 1차 협력사를 거쳐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거래 단계별 지급 조건을 살피고,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금융시장 관점만으로 정책 짤 수 없어…금융위원장과 토론도”자사주 소각에 벤처 특수성 고려…근로시간 규제 합리화도 검토갭투자 의혹엔 “실거주 신혼집” 반박…“시민단체 활동, 이해충돌 아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의 속도와 방식, 기존 주주 보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정책에 중소벤처
키움증권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도입했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체제를 약 2년 만에 끝내고 오너 2세와 그룹 핵심 인사가 이끄는 공동의장 체제로 전환했다. 권한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두 의장 모두 사내이사라는 점에서 이사회의 독립적 감시 기능이 오히려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키움증권의 ‘202
상반기 설정액 3.2조…2년 새 16배↑목표달성 평균 57일…72%가 A클래스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장기투자에 유리한 A클래스에 가입했지만, 실제 목표수익률 달성 기간은 평균 57일에 그쳐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목표수익률이 확정수익률이 아니고 전환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할 수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을 넓히는 개정 상법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키움증권이 사외이사의 임기와 최대 재임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은 삭제했지만 이사 교체 주기를 늦춰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려는 우회 방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0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의장이 손팻말을 들었다. '청렴은 곧 경기도의회의 품격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뒤로는 의석이 채워져 있었다.
7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는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도의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기관평가 미인증·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 인증제 최하위로 직행유학생 30만명 조기 달성에 ‘양적 확대→질 관리’…2029년부터 적용
교육당국이 앞으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신규 유치를 제한한다. 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을 외국인 유학생 관리체계상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
DS투자증권은 8일 이른바 ‘베어허그(Bear Hug) 법안’이 발의되면서 상장사가 인수·합병(M&A) 제안을 받은 사실과 검토 계획을 일반주주에게 공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인수 제안을 거절하는 이사회에도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의 리레이팅 촉매로 작
화장품 규제혁신·협력 논의…아세안·중동·중남미 등 15개 기관 참여안전관리·디지털 유통 대응 논의…K뷰티 수출 규제 장벽 완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 최초의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력 플랫폼을 출범시킨다. 세계 화장품 수출의 약 46%를 차지하는 12개국 규제기관이 서울에 모여 안전관리와 디지털 유통 대응, 미래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 국가별 규제가 새
국민권익위원회가 매긴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는 2023년 5등급, 2024년 3등급, 2025년 다시 5등급이었다.
두 계단을 올랐다가 1년 만에 최하위로 되돌아갔다. 직전 제11대 의회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전·현직 도의원들이 법정에 섰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청렴교육을 의원 개인의 의무로 조례에 못박
독일 공동편집 사이트를 메시지판으로 활용시험 부정행위 등 규칙 밖 행동에 이용사건 수주 전 파악하고도 외부 공개 안 해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독일의 공동편집 위키 사이트를 장악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시험 부정행위 등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월 시험 환경을 벗어난 AI가 외부 기업 시스템에 침입한 데 이어 또다시 통제 이탈 사례가 확인되면서
3일 회계기준원 기념세미나 개최…6~12월 KSSB 파일럿…이행지원 본격화KB금융·SK하이닉스, 스코프3 산정·추정치 한계 등 실무 애로기업별 준비 격차도 커…전문가 “드라이런·단계적 지원 필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마련되면서 기업의 관심이 기준 자체에서 실제 이행으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과 제조업 현장에서는 스코프3를 비롯한 가치사슬 데이터의 신뢰성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항만재개발 과정에서 토지 조성뿐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산항 북항과 인천내항 등의 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저작물 학습 고도의 변형적 이용”AI 경쟁 뒤처지면 국가안보 위협”사용료 의무화 시 빅테크 과점 우려
미국 정부가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언론 기사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A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8일 '사장님을 위한 금융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 개최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사는 대학생 특유의 참신한 시선과 현장 소상공인들의
태양광 전문기업 에스에너지가 소재 전문기업 SJ신소재와 컬러 태양광(PV) 모듈 공동 개발에 나선다. SJ신소재의 컬러 코팅 기술과 에스에너지의 고효율 태양광 모듈 제조 기술을 결합해 발전 효율과 디자인을 동시에 확보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시장을 공략한다.
에스에너지는 SJ신소재와 25일 대전사업장에서 ‘컬러 코팅 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모듈 공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청년이 한국을 찾는 초대형 국제행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에 이어 4000만 명 유치로 관광객 유치 목표를 상향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한국의 관광 경쟁력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관광 수용태세를 시험받는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특히 걱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중장년은 정년에 도달하기 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 관리와 수탁법인의 독립성 등 가입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호주·영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비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은 이제 낯선 금융상품이 아니다. 정부가 2022년 4월 퇴직급여 지급계좌를 IRP 계좌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많은 직장인이 자연스럽게 계좌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계좌를 열고 매년 일정 금액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IRP는 그저 목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아니다. 언젠가는 은퇴 후 생활비로 꺼내 써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