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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보은 인사' 논란에 "전문성 보고 임명" [국감]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서 인사 논란 반박…"모욕적 평가""대통령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직 못 맡는 것 납득 안 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아닌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부 산하기관장 임명이

2026-10-23 20:50
교육위 종합국감, 입시 공정성·사학 의혹 도마…교육부 “재수사·감사 협조” [국감]

최교진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요청 땐 협조”…대학원대 비위 의혹도 확인차정인, 친누나 국제학교 논란에 “송구”…정시 수험번호·경쟁률 공개 개선 국회 교육위원회의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학 운영 비위,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

2026-10-23 15:10
최교진 "수시 먹통, 유웨이 사전검증 부실 탓"…12월까지 개선책 마련 [국감]

서버 운영체제 호환성 문제 확인…장애 대응체계도 미흡정시부터 경쟁률 공개·수험번호 체계 개선…공적 관리 전환 검토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민간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미흡한 장애 대응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 정시모집부터 경쟁률 공개 방식과 수험번호 부여 체계를 개선하고,

2026-10-23 11:18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 단계서 걸러낸다…보증금 부과 확대

시범 부과 뒤 투찰업체 83.9% 감소…평균 낙찰 순위 41위서 1.5위로의심업체는 공급 경쟁입찰 참여 때 보증금 5%…심사 포기 기준도 2회로 강화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낙찰 뒤 심사를 포기하는 업체를 입찰 단계에서 걸러내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가 물품 공급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입찰보증금을 부과해

2026-10-23 11:16
상조회사 등 선수금 관리체계 강화…1000억 이상 운용심의委 의무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일 땐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2026-10-23 11:09
탄소중립 이행 지역 피해 최소화⋯정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추진

내달 2일까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지역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고용·경영환경 악화 우려 지역 대상 최장 5년간 집중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관련 정책 수립 시 노동자·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지정 지역에 최장 5년간 실업 예방과 신산업 전환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다음

2026-10-23 10:22
“피지컬 AI 통합지원법 제정해야”⋯한경협, 내년 경제계 정책과제 119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법 제정과 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과제 119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기업 투자와 경영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규제 개선과 주력 산업 지원 확대, 기업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경협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이달 19~20

2026-10-22 06:00
상용SW 조달 진입 문턱 낮춘다…AI 등 2000만원 이하 1인 등록 허용

사회연대경제조직 납품실적 요건 폐지…최신 버전 추가 제한도 완화수요기관 부당 요구 금지…조달청 시정 요구 이행 의무화 AI 등 정책적으로 구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소프트웨어(SW)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조달 범위에서 업체 한 곳만으로도 공공조달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은 납품실적 요건이 폐지되고, SW 최신 버

2026-10-21 09:39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화…임대 조건 공개 확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임대 조건을 공개하는 방식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2026-10-20 16:16
수입품 국산 둔갑·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국가정상화 2차 과제 추진

채용 임금정보 공개·플랫폼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정부, 국민 체감형 과제 30개 선정…신속 추진 과제 연내 성과 목표 정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임금정보 없는 채용광고 등 제도와 관행의 빈틈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추진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손볼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를 내기로 했다.

2026-10-20 13:00
해외 한식당 1000곳 키운다…정부, ‘추천·우수’ 등급제 도입

농식품부, 5년간 추천 900곳·우수 100곳 목표…대중 한식당까지 지정 확대 영업기간 요건 3년→1년 완화…3년 갱신제·국산 식재료 연계 지원 정부가 해외 한식당 지정 규모를 향후 5년간 1000 곳으로 늘린다. 고급 식당 중심이던 지정 대상을 대중적인 한식당까지 넓히고 ‘추천·우수’ 2단계 등급제를 도입한다. 국산 식재료 공급과 조리인력 채용도 지원

2026-10-20 11:00
공장 굴뚝보다 무서운 골목상권…'스마트 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 [구멍 난 환경 감시망 ③]

서울 유기용제 VOCs 84% 뿜는 골목상권유럽식 '금융·기술 융합 지원'ㆍ미국식 'AI 예측 모니터링' 도입 필요성↑ 서울 도심의 골목 상권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 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들 소규모 사업장 관리를 위해 AI 등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

2026-10-20 05:00
상장협, ESG 법정 공시 앞두고 핵심 실무 점검 나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28년 본격화되는 지속가능성(ESG) 법정 공시 도입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연다. 1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회사 공시 담당자들이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ESG 공시담당자가 지금 알아야 할 실무 쟁점' 과정을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

2026-10-19 16:08
영업신고증 없는 '미신고 숙박상품' 온라인 중개 시 과태료 500만원

내달 12일 시행...통신판매중개자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화미확인 시 중개 차단법 시행 전 등록된 기존 상품에도 소급 적용 다음 달 12일부터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숙박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일 공포돼 올해 11월 1

2026-10-19 12:00
질병청, 케냐 에볼라 검역 강화…입국자 신고 의무화

20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최근 21일 체류·경유자 대상확진자 8명·사망 1명…국내 종합위험도는 ‘낮음’ 유지 질병관리청이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에 대응해 케냐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케냐에서 해외유입 환자와 밀접접촉자 등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케냐 체류ㆍ경유 입국자는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입

2026-10-19 11:19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권 해킹, 철저히 원인 규명⋯AI 공격엔 AI로 방어” [국감]

보안 취약점 점검·AI 기반 모의해킹 훈련 확대 계획IT자산 관리 의무화 추진⋯보안 예산·인력 확충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AI 기반 방어체계 구축과 금융회사의 보안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훈련을 강화하는 등 금융권의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026-10-19 10:26
앤스로픽, 지분 5% 공익기금에 출연⋯사회환원 지분 총 20%

AI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앤스로픽이 자사 지분 5%를 새로운 공익기금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약정까지 합치면 지분의 약 20%가 사회환원 목적으로 배정된다. 더 나아가 앤스로픽의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기금 출연 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이날 주주 승인을 거쳐 지분 5%

2026-10-19 08:21
토스증권, 윤리·준법경영 선포식 개최···“고객의 신뢰가 곧 성장”

토스증권이 전 임직원이 참여한 ‘윤리·준법경영 선포식’을 열었다. 토스증권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윤리·준법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스증권은 준법역량을 인사 평가와 보상에 반영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내부통제 점검 TF를 이끄는 등 윤리·준법 실천과제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선포식은 윤

2026-10-18 10:48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A씨, 8억3000만원 세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법, 울산세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해외 활동해도 생활 중심지는 한국, 외국납부세액도 국가별 공제중국과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A씨가 약 8억30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가족과 재산 등 생활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과세할 수 있

2026-10-18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10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경제부총리 15:00 3대 사회정책 주거분야 현장방문(비공개) △생활시간조사로 본 청년의 생애사건 단계별 시간사용 변화(조간) △3대 사회정책 주거분야 현장방문(조간) 20일(화) △경제부총리 08:50 세계은행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서울), 10:00 국무회의 △재경부 1차관 09:30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2026-10-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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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현장에서]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넘어 ‘노후소득’으로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바꾸면 노후가 더 든든해질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제도 밖 노동자를 포괄하고, 적립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금형 도입 방향과 공공 운용기관의 역할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

2026-10-01 17:16
'더는 못 키워…' 반려견은 어디로 갈까

반려동물은 50만 3987곳에 이르는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일상 안에 있다. 반려동물은 고령자의 외로움을 덜고, 산책과 식사처럼 규칙적인 일상을 이어가게 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떠난 자리는 펫로스 증후군 등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상실과 우울을 안겨주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도 쉽지 않다. 나이든 보호자가 병들고 요양시설

2026-09-26 06:00

넥스블록

“규제를 블록체인에 심었다” 타이거리서치, 한국형 메인넷 ‘마루’ 조명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17일 해시드 산하 해시드오픈파이낸스가 주도하는 한국 금융 규제 특화 블록체인 ‘마루(Maroo)’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마루는 금융 규제를 개별 서비스가 아닌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에 반영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트래블룰 하한선 등 규제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각 사업자가 시스템을 별

2026-09-18 09:08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