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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고통, 국가가 외면해선 안 돼"…유은혜, 오체투지 농성장서 발달장애 부모 손잡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몸으로 땅을 기며 호소하는 오체투지 농성장을 찾았다. 교육감 출마 이후 발표한 '포용교육' 공약이 캠프 발표문에 머물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

2026-04-16 16:46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성도

2026-04-16 13:28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2026-04-16 09:36
[특징주] 엑스게이트, 엔비디아 양자컴퓨터 활용 AI 공개…양자보안 중요성 급부상에 3연상

엑스게이트가 양자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16일 오전 9시 9분 현재 엑스게이트는 전일 대비 3890원(29.97%) 오른 1만6870원에 거래됐다. 14일과 15일에 이은 사흘 째 상한가다. 앞서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프로세서 보정 및 오류 수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AI 모델 제품

2026-04-16 09:12
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소각 우회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의 자사주 의무소각 우회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해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상장사에 대해서는 관련 예외 적용을 배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 예외사유

2026-04-15 08:59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앨리스의 집에서 일어난 일 [읽다 보니, 경제]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채광도 좋고 보안도 철저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기까지 한 이 집. 하지만 이사 첫날부터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과 이웃들의 묘한 태도는 단순한 기분 탓일까. 소설 '테라피스트'의 주인공 앨리스가 마주한 이 의구심은, '보이지 않는 정보'가 개인의 일상에 어떤 균열을 내는지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주인공 앨리스는 연인

2026-04-14 20:00
코레일,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 본격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에 발맞춰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6-04-14 15:55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은 정기주총 3월 말 집중…'쏠림' 여전

올해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특정 일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전년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장사 절반 가까이가 주총 분산 개최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주주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동시에 확대됐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6-04-14 13:17
日경영진 SK케미칼 울산공장 방문...재활용 기술에 호평

석유 기반 소재와 동등한 ‘물성’ 화학적 재활용 기술, 용도 확장 등 관심 일본 경제 단체가 한국 기업의 재생 플라스틱 기술과 솔루션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SK케미칼은 울산 남구에 위치한 SK케미칼 울산 공장에 일본 관서 지역의 경제인 단체인 관서경제동우회가 방문해 순환 재활용 기술 소개 및 생산 설비 견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서경제동

2026-04-13 08:52
불황 속 나홀로 호황...가맹점 매출 4.3%↑, 소상공인과 격차 확대

2024년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가 전년도 정체를 극복하고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면서 전체 소상공인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황 속에서 저가형 프랜차이즈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난해 말

2026-04-12 12:00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쟁에도 韓 펀더멘털 굳건⋯수출·경상 흑자 최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10 09:24
정부, 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중대 결함 미조치 시 '인증 취소'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6-04-10 08:00
가상자산 압수·압류 시 '기관 지갑' 즉시 이전…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04-10 08:00
공공건축 설계공모 ‘칼 댄다’⋯국토부, 심사위원 뇌물 시 공무원 수준 처벌

정부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심사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고 사전접촉을 신고·제재하는 등 강력한 장치를 도입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되지만 심사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공모 참여자의 93.9

2026-04-09 11:00
“데이터 소진돼도 연결은 지속”...기본통신권 보장 위한 요금제 개편

정부가 최소한의 속도로라도 연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신 요금제 구조를 손질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필수재로 떠오른 통신을 ‘기본권’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 인하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데이터 중심의 기본 통신권 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적

2026-04-09 08:00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무보, 자원안보 위기 극복 '총력'⋯에너지 절감 비상대책 가동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정부의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발맞춰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비상대책을 시행한다. 임직원 및 업무용 차량 2부제 도입, 사옥 에너지 운영 최적화, 전사적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공공부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무보는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감 비상 대

2026-04-08 11:23
AI·딥페이크 활용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공정위, 광고 지침 행정예고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2026-04-08 10:10
삼일PwC "2027년 IFRS 18 의무화…중견·중소기업 올해가 준비 골든타임"

2027년 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18이 의무 적용되면서 기업들의 재무성과 표시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3개 범주로 나누고 영업이익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이 골자인 만큼, 중견·중소기업들도 2026년 안에 사전 영향 분석과 대응 로드맵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삼일PwC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본사

2026-04-08 08:40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기업지배구조 개혁, ‘균형’이 핵심이다

이해관계자 네트워크가 기업 본질지배·소액주주 ‘대립’ 접근은 곤란경영진 자율보장 상생해법 찾아야 현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혁신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사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중복상장 규제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새로

2026-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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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일본 정부가 고른 고령자 친화 기술, “이용 문턱 낮춰야"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2026-04-08 06:00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넥스블록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MiCA 시행에 유럽 가상자산 시장 ‘인가 중심’ 재편 가속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유럽 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발행사 인가 의무화로 일부 사업자가 철수하는 가운데 인가 확보 기업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MiCA는 2024년 6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최소 한 개 EU 회원국에서 전자화폐(e-mo

2026-02-1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