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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미혼’은 못 잡는다⋯잇따르는 강남 분양 부정청약 ‘경고등’

위장 전입은 적발되지만 ‘위장 미혼’은 걸러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청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이런 유형의 부정청약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장남을 미혼 상태로 동일 가구에 포함해 부양가족

2026-01-12 15:19
부산 온병원, 실손보험 청구 완전 자동화…앱 하나로 1억건 처리 혁신

부산 온병원이 실손보험 청구의 '마지막 번거로움'을 덜어냈다. 병원 전산과 보험 청구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진료 후 서류를 들고 창구를 오가던 관행을 기술로 지워냈다. 부산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보험개발원의 비대면 실손보험 청구 플랫폼 ‘실손24’와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API 방식으로 연동해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2026-01-12 12:14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05:00
2030년 국고금 디지털화폐로 집행…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2026 성장전략]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현물 ETF도 추진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 디지털화폐로 집행”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2026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전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것을

2026-01-09 15:19
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전기차 보조금 1월 즉시 지급⋯무역보험 275조 역대 최대 공급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가동⋯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수도권 5만 호 착공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2026-01-09 14:00
'모험자본 시대' 신뢰가 관건…PEF·연기금 책임투자 강화[리코드 코리아]③

모험자본 인프라가 본격 가동되는 국면에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전반에 구조적 신뢰 개선 신호를 던지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PEF)들의 운용 관행을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연기금·공제회 등 대형 수탁자의 책임 구조까지 함께 손질해 모험자본 생태계 전반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불거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신뢰를 다시 쌓

2026-01-09 05:00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2026-01-08 14:32
與, 지방선거 D-146 공천 시동…"시도당 위원장, 공천 기구 참여 금지"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서 경선 지침 마련중앙당 '공천 신문고' 설치해 제소 창구중앙당에 신문고·암행어사단·검증센터"자의적 판단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당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자의적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2026-01-08 14:29
서스틴베스트 “ESG 최상위 기업, 경쟁사보다 수익성·주가수익률 높아”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리서치 기관 서스틴베스트가 ESG와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ESG 점수 최상위 기업군의 수익성·수익률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배구조 우수성이 미래 재무성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는 진단이다. 서스틴베스트는 8일 ‘재무성과의 예측정보로서 ESG데이터 유효성’ 보고서를 내

2026-01-08 10:50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착수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 위축이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

2026-01-08 10:30
중국 거대자본, K게임 눈독⋯최대 변수는 이재명표 ‘매각 규제’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디지털 주권 침탈" 반발 거셀 듯텐센트, '일부 지분 인수' 가능성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30.6%를 노리는 텐센트의 행보가 현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강화’라는 거대 암초를 만났다.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4조 7000억

2026-01-08 06:00
[단독] "넥슨 인수 안 한다”던 中 텐센트, 전략 수정…K게임 삼키기 ‘눈독’

작년 NXC지분 인수설 부인 불구넥슨 판교사옥 찾아 경영진 접촉지분확보 통해 실질적 지배 판단핵심 IP 공급망 주도권 수성 나서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가 한국 1위 게임사 넥슨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가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엔엑스씨) 지분 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최근 텐센트 관계자가 넥슨 경영진과 접촉하며 인수 타진에 나선 것

2026-01-08 05:00
트럼프, 여당에 “약값·트랜스젠더 선수·강력범죄 사안 집중해야”

중간선거 패배 시 탄핵된다는 우려 때문트럼프, 공화당에 건강보험 의제 주문도"신분증 제시 의무화·하이드 수정안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약값, 여성 스포츠의 트랜스젠더 선수 문제, 강력 범죄 단속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2026-01-07 11:24
美, 최대 2200만 원 비자 보증금 적용 국가 13개서 38개로 확대

베네수엘라·쿠바 등 25개국 신규 포함입국 가능 국제공항도 3곳으로 제한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기조 지속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 최대 2200만 원의 ‘비자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의 수가 기존 13개국에서 38개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영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 보증금 납부

2026-01-07 10:35
車보험 ‘8주 룰’ 논쟁 격화…과잉진료 차단 취지에도 ‘기간 쏠림’ 우려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리 취지에도 의료계·보험업계 시각 엇갈려‘8주 기준점’ 인식될 경우 치료 기간 오히려 늘 가능성 지적과거 제도도 효과 반감 경험…사후 심사·관리 실효성 관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 룰’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과잉진

2026-01-07 05:00
[단독]이찬진 금감원장, 사모펀드 대표들과 첫 간담회 연다…MBK 제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20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GP) 대표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기관 PEF 업계를 상대로 여는 첫 간담회다. 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 박병건 한국PEF협의회 회장(대신PE 대표)을 비롯한 GP 10여 곳과 간담회 개최를 예정하고, 참석 대상 GP에 개별적으로 참석 여부를

2026-01-06 14:51
삼정KPMG "국내 기업들, ESG 공시 체계 선제 강화 나서"

국내 기업들이 향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공시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선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6일 발간한 ‘ESG Insight’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또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참고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18%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보고

2026-01-06 09:17
[진단과 제언] ‘AI금융’ 윤리·투명·책임성 갖춰야

전 세계 금융산업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업무 효율화 도구가 아니라 신용평가, 리스크 예측, 투자 자문 등에서 기존의 인간 중심 판단 영역을 데이터와 알고리즘 중심으로 재편하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AI가 향후 토큰화 자산이나 디지털화폐가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할 경

2026-01-06 06:00
서울아산병원 공동연구 통해 AI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 취약성 확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에게 질환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상용 중인 AI 모델 대부분이 악의적 공격에 무방비로 당해 잘못된 치료를 권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서준교 비뇨의학과 교수·전태준 정보의학과 교수, 이로운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의료용 대규모언어모델(LLM)이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에 9

2026-01-05 13:23
권익위, 올해 예산 1117억 편성…국민편의 증진·청렴문화 확산 중점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2026-01-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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