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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 ‘칼 댄다’⋯국토부, 심사위원 뇌물 시 공무원 수준 처벌

정부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심사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고 사전접촉을 신고·제재하는 등 강력한 장치를 도입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되지만 심사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공모 참여자의 93.9

2026-04-09 11:00
“데이터 소진돼도 연결은 지속”...기본통신권 보장 위한 요금제 개편

정부가 최소한의 속도로라도 연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신 요금제 구조를 손질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필수재로 떠오른 통신을 ‘기본권’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 인하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데이터 중심의 기본 통신권 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적

2026-04-09 08:00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무보, 자원안보 위기 극복 '총력'⋯에너지 절감 비상대책 가동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정부의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발맞춰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비상대책을 시행한다. 임직원 및 업무용 차량 2부제 도입, 사옥 에너지 운영 최적화, 전사적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공공부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무보는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감 비상 대

2026-04-08 11:23
AI·딥페이크 활용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공정위, 광고 지침 행정예고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2026-04-08 10:10
삼일PwC "2027년 IFRS 18 의무화…중견·중소기업 올해가 준비 골든타임"

2027년 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18이 의무 적용되면서 기업들의 재무성과 표시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3개 범주로 나누고 영업이익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이 골자인 만큼, 중견·중소기업들도 2026년 안에 사전 영향 분석과 대응 로드맵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삼일PwC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본사

2026-04-08 08:40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기업지배구조 개혁, ‘균형’이 핵심이다

이해관계자 네트워크가 기업 본질지배·소액주주 ‘대립’ 접근은 곤란경영진 자율보장 상생해법 찾아야 현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혁신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사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중복상장 규제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새로

2026-04-08 06:00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효과 본격화…밸류업 공시 590사로 급증

고배당기업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폭증했다. 7일 한국거래소는 2024년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590개 기업(본공시 587ㆍ예고공시 3)이 공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신규 공시기업 409사(예고공시 2사 포함) 중 405사가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 세제혜택을 계기로 많은

2026-04-07 14:20
한전, 현장 중심 '안전 메아리' 제도 도입⋯전력설비 산재 차단

한국전력이 전력설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메아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한전은 7일 전력설비 공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메아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력설비 공사 현장은 감전, 떨어짐, 끼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장이다.

2026-04-07 13:40
여성임원 확대만으론 한계⋯“성과배분제·조직혁신 병행돼야”

여성임원 비율 늘어도 다양성 정책 변화 제한적성과 중심 보상 체계·조직문화가 효과 좌우“여성임원 확대와 조직 환경 개편 병행 필요” 여성임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다양성 정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와 조직혁신이 함께 갖춰질 때만 여성임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2026-04-07 13:35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6 14:00
석탄화력 60기 끄고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너지 대전환' 속도 [종합]

기후부 '에너지 대전환 계획' 국무회의 보고…2030년 재생e 비중 20%로 확대국가 전력망 '분산형' 전면 개편…수명 남은 석탄발전 21기는 안보 전원 활용지역·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도입…녹색제조 3강·1000만명 에너지 소득 창출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입 위기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

2026-04-06 13:54
위험한 줄 알면서도⋯전기자전거 충전, 10명 중 7명은 '여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자 상당수가 주택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화재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외부 충전시설 확충과 안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선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장은 3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관

2026-04-03 17:13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만 적용⋯보유주택 산정 기준에 촉각16일까지 기존 심사⋯17일부터는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제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시행일 전후 ‘하루 차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고 대상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차주들은 본인의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에

2026-04-03 13:57
한국공인노무사회, ESG 공시 의견서 제출…“인권·사회 정보 포함해야”

31일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인권·노동 공시 포함•대상기업 확대 요구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에 인권·사회(S) 분야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ESG공시 로드맵 초안에서 인권·사회 공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점

2026-04-02 18:02
구글 지도 다음은 뭐길래⋯美 압박 강화에 시름 깊어지는 韓 IT

USTR '무역장벽보고서 2026' 발간AI·클라우드 분야 조달정책 꼬집어망 사용료·플랫폼 규제도 정면비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새로운 청구서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조사하는 가운데 한국의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조달시장을 새롭게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공식 규정하며 재차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통상 압박 등의 영향으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2026-04-02 17:26
행안부, ‘2026년 가뭄 종합대책’ 시행… 데이터 기반 관리 집중

행정안전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가뭄 재난사태의 재발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8.3%,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3.9%를 기록하며

2026-04-02 17:00
"광명 신안산선 터널, 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종합]

정부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로 인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를 내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2026-04-02 13:27
與, 자본시장법 드라이브…“정무위 주도권 확보 시 일괄 처리”

공정 합병가액·공개매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에 속도를 예고했다. 특히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간 계류된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하반기에는 정무위

2026-04-02 13:16
신안산선 터널 붕괴, ‘하중 2.5배 오판’ 설계 참사⋯단층대·부실시공도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 ‘안전망 붕괴’⋯현장 관리 총체적 실패지반조사 강화·3D 해석 의무화 추진⋯책임자 형사처벌까지 검토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를 시작으로 시공·감리 전 과정의 부실이 겹친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났다.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낮게 계산한 설계 오류가 붕괴의 출발점으로 지목됐

2026-04-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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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일본 정부가 고른 고령자 친화 기술, “이용 문턱 낮춰야"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2026-04-08 06:00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넥스블록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MiCA 시행에 유럽 가상자산 시장 ‘인가 중심’ 재편 가속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유럽 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발행사 인가 의무화로 일부 사업자가 철수하는 가운데 인가 확보 기업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MiCA는 2024년 6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최소 한 개 EU 회원국에서 전자화폐(e-mo

2026-02-1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