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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당정협의, 재정 역할 확대…11조 규모 세출 대수술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설계도가 나왔다. 핵심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예산은 수술대에 올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100대 국정과제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는 데에도 내년 예산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2017-08-18 11:16
김동연 부총리 “5년간 60조 세수 충분...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 원 재원 조달과 관련해 세입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세출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017-08-02 15:12
[2017 세법개정안] 영리법인 의결 있는 공익법인 상속·증여 과세

앞으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우회지배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이 영리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인 경우는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손금산입이 되지 않던 기부금단체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이 인정된다. 또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된다.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는 공익성 검증 등 심사를 거쳐 지

2017-08-02 15:00
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각 부처(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필요한 예산ㆍ기금 규모가 42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보다 23조9000억 원(6.0%)이 늘어난 규모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18년 예산ㆍ기금 총지출 요구’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예산은 올해보다 19조9000억 원이 증

2017-06-12 09:39
내년 예산 일자리·4차 산업혁명·저출산·양극화 최우선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개 분야로 정하고, 재정 투입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총량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나 증감률(3.4%) 추

2017-03-28 10:27
[이슈&인물] 이준원 차관 “AI 확산 차단방역 총력 ... 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금류 농가는 물론 실생활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배추와 무, 당근과 파 등 농식품 가격이 작황 부진으로 치솟은 와중에, 밥상에 없어선 안 될 계란까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의 살처분 매몰 규모는 이미 1500만 수를 넘어선 상태다. AI 전파의 주요 요

2016-12-16 10:49
[내년 경제 전망] KDI "추경 편성ㆍ금리인하 정책조합 필요"

KDI는 7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중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인하라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7년 중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둔

2016-12-07 13:59
본지 칼럼으로 본 김병준 내정자 정국 해법...“국정공백 우려… 대통령 대신 총리가 주도해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최순실 사태로 흐트러진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중차대한 특명을 받았다. 역할은 ‘책임총리’다. 김 내정자는 그동안 언론사 칼럼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으며 단기부양정책이 위험하다고 경계하며 그만의 경제관도 가감 없이 밝혔다. 책임총리로 내치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되는 만큼

2016-11-03 11:07
박근혜정부 5년간 적자국채 165조…“증세없는 복지 기조 탓”

박근혜정부 동안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증세없는 복지’ 라는 국정기조로 경직성 지출인 복지 지출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쓸 곳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16-10-23 10:02
예산처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2.7억원… 재정 건전성 급격히 악화”

우리나라가 재정수지를 개선시키지 않고 기존의 세입세출구조를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2016년 39.5%에서 2060년 151.8%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성장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국가 지출은 늘어난 반면,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2016-08-16 18:05
정부,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국가채무 GDP대비 45%내에서 관리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6-08-09 14:20
[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인상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차관은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사흘 앞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사전브리핑을 갖고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율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

2016-07-28 16:33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불용액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2016-07-11 17:23
“공익법인, 공익활동에 돈 쓰도록 의무지출제 도입 필요”

공익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공익활동에 실제 돈을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정부의 2017년도 세법 개정 작업에 앞서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익법인 제도

2016-06-22 15:49
내년도 예산 요구액 398조… 올해보다 11조7000억 늘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2017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11조7000억원(3.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년도의 경우 4.1%였다. 기재부는 지속적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예산 요구 증가율이 최근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각 부처는 정부에 복지,

2016-06-10 10:23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 재정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공개토론회에는 재정개혁, 지방재정, 일자리 등 총 6개 분야별 전문가와

2016-05-20 10:30
국가 재정적자 6년만에 최대…앞으로 더 늘어나는 이유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폭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국가채무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강력한 재정개혁을 예고했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였다. 이같은 적자 규모는

2016-04-05 20:58
내년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감축… 절감 재원 일자리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을 10% 감축하도록 초강수를 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페널티 방안도 강구하는 등 세출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내년도 예

2016-03-29 10:53
경제관료 원로들 “부가가치세 인상” 거론 촉각

경제관료를 지낸 원로들이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2년 4개월 동안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원칙을 비판하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촉구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1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2016-03-25 10:32
유일호 부총리 "일자리 창출에 재정지원 집중...부처 사업에 고용영향 평가 실시"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실효성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2016-03-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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