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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이 알고 싶다' CCTV가 음란물이 되는 세상⋯IP카메라 유포의 중심은 거기?
    '그것이 알고 싶다' CCTV가 음란물이 되는 세상⋯IP카메라 유포의 중심은 거기?
    당신의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는 IP 카메라 유출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피해자 장유민씨는 “모델 일을 하고 있다. 그때 촬영한 모습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왔다.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에 있었다”라며 “하루가 안 됐는데 조회수가 8만이 넘어갔다”라고 털어놨다. 유민씨는
    2025-11-29 23:45
  •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
    2025-11-25 12:00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오픈AI가 ‘성인용 챗GPT’ 도입으로 유료 구독자 확보를 노리는 가운데 19금 AI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AI 성적물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가 부재한 만큼 국내에 성인용 AI가 도입될 때 제도적 공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14일(현지 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12월부터 연
    2025-10-16 16:24
  •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10-08 10:00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전국 전광판에 송출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전국 전광판에 송출된다
    법무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든 영상이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에 송출된다. 법무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
    2025-09-29 14:48
  • 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 편성⋯재난관리 예산 대폭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 편성⋯재난관리 예산 대폭 증액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50억 원 줄어든 2373억 원으로 편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178억 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45억 원)
    2025-09-05 10:37
  • 인사청문 슈퍼위크…‘속도전' vs ‘송곳검증' 격돌
    인사청문 슈퍼위크…‘속도전' vs ‘송곳검증' 격돌
    민주당 "내각 완성 시급" 신속처리 드라이브국힘 "도덕성 검증 철저히" 증인채택 압박정동영·강선우·이진숙 등 후보 집중 포화쟁점법안 연계 국정동력 확보 분수령 국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신속 처리를 통한 내각 완성’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혹 송곳 검증’이 목표인 국민의힘이 격돌
    2025-07-13 14:29
  • 중국이 만든 '가짜 韓 언론사', 정부는 왜 못 막나
    중국이 만든 '가짜 韓 언론사', 정부는 왜 못 막나
    국정원, 국내 언론사 사칭한 中 사이트 포착방심위·방통위 “불법 판단 어려워”…차단 권한도 애매 국가정보원이 중국 언론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를 사칭해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를 차단 및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관 부처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사실상 대응 공백이 지속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
    2025-04-23 15:24
  • 남윤수, 19금 영상 리포스트 했다가 깜놀…"운전 중인데 뭐야? 해킹인가?"
    남윤수, 19금 영상 리포스트 했다가 깜놀…"운전 중인데 뭐야? 해킹인가?"
    배우 남윤수가 19금 게시글 공유로 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13일 남윤수의 소속사 에이전시가르텐 측은 “팬분들의 제보로 확인한 결과 해당 게시물은 남윤수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잘못 눌려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남윤수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성 중요 부위를 풍선으로 형상화한 영상을 리포스트 했다가 삭제했다. 삭제까지는
    2025-04-13 17:45
  •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논란...與 “즉각 사퇴해야”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논란...與 “즉각 사퇴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13일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2025-02-13 12:56
  • 편집기자협회 ‘2025 기자가 본 100대 뉴스’ 발간
    편집기자협회 ‘2025 기자가 본 100대 뉴스’ 발간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가 ‘2025 기자가 본 100대 뉴스’(이하 100대 뉴스)를 발간했다. 협회는 5일 100대 뉴스에 2024년 한 해 신문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엄선해 담았다고 밝혔다. 100대 뉴스는 전국 53개 언론사에서 1000여 명의 편집기자가 목록 선정에서 집필까지 직접 참여해 완성한 역사 자료집이다. 정치·경제
    2025-02-05 10:38
  • 각종 구설 오른 '오징어 게임 2'…시즌3로 상황 반전할 수 있을까
    각종 구설 오른 '오징어 게임 2'…시즌3로 상황 반전할 수 있을까
    공개 18일 만에 넷플릭스 시청수 TOP3 등극스포 유출ㆍ연기력 논란ㆍ시즌 쪼개기 구설"비판 받고 있지만, 시즌3로 보답하면 된다"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지난달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흥행과 별개로 캐스팅 및 연기력 논란, 스포일러 유출 및 말실수, 음란물 업로드 및 시즌 쪼개기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5
    2025-01-15 16:57
  • '히든페이스' 박지현,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로 충무로 정조준 [시네마천국]
    '히든페이스' 박지현,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로 충무로 정조준 [시네마천국]
    배우 박지현이 원탑으로 출격한 영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가 개봉과 동시에 산뜻한 출발을 했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는 전날 1만4350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는 동화 작가가 꿈이지만 현실은 음란물 단속 공무원인 단비(박지현 분)가 어쩔 수 없이 19금 웹소
    2025-01-11 06:00
  • 국가애도기간에 올린 SNS 게시글…박성훈ㆍ전종서 뭇매
    국가애도기간에 올린 SNS 게시글…박성훈ㆍ전종서 뭇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사고로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된 가운데 배우 박성훈과 전종서의 SNS글이 논란이 됐다. 30일 전종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도 촬영"이라는 게시글과 셀카 사진을 여럿 올렸고, 박성훈은 자신이 출연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2'의 음란물 사진을 게재하며 논란이 됐다. 현재 두 사람의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2024-12-31 06:59
  • 호주, 세계 최초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법안 통과 눈앞
    호주, 세계 최초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법안 통과 눈앞
    16세 미만 계정 생성 금지 법안, 하원 통과주요 정당 지지에 상원 통과도 유력위반 시 기업에 최대 5000만 호주달러 벌금노르웨이, SNS 가입 연령 15세 상향 추진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호주에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호주 하원 표결에서 찬성 102대 반대 13이
    2024-11-28 15:34
  • 중국, 억류된 미국인 3명 석방...바이든, 여기저기 속도전
    중국, 억류된 미국인 3명 석방...바이든, 여기저기 속도전
    ‘부당한 구금’ 주장해온 미국...“수년간 협상”바이든, 트럼프 취임 전 외교 성과 마무리 속도시진핑, ‘대화’ 가능성 내비치려는 의도 해석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중재로 중국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이 석방됐다고 27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에 억류된 중국인을 석방,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진
    2024-11-28 11:11
  •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 30대男, 2심서도 징역1년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 30대男, 2심서도 징역1년
    인하대 학생 중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작한 허위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11-21 13:45
  • 아이유 악플러 정체에 '충격'…"피고소인 180명, 중학교 동문 추정자도"
    아이유 악플러 정체에 '충격'…"피고소인 180명, 중학교 동문 추정자도"
    가수 아이유 측이 고소 현황을 전했다. 아이유, 우즈 등이 소속된 기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진행된 고소 현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2024-11-11 15:38
  • 성탄절 카드에 검사 정신감정 신청까지…각양각색 탄원서들 [서초동 MSG]
    성탄절 카드에 검사 정신감정 신청까지…각양각색 탄원서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2024-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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