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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은수미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부실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무혐의’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근로감독이 부실하게 시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윗선의 개입 의혹과 함께 감독관의 증언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부실한 수사를 했으며, 필수적인 조사사항 가운데 누락된 것이

2013-10-14 15:37
민주 초선 35명 “손학규, 재보선 출마해야”

민주당 초선의원 35명은 7일 손학규 상임고문의 10월 재보선 경기 화성갑 출마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독선을 끝장낼 절호의 기회”라며 “손 고문이 10·30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

2013-10-07 11:01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상생 지원 방안’ 발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불법파견 의혹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원청 기업으로서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협력사 직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사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 약

2013-09-30 11:03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정부가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의 의혹을 받아온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14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의 사

2013-09-16 14:42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할 듯

국회는 2일 오후 2시 정치국회 개회식을 마친 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개회식 이후 본회의를 소집해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것을 결의했다”며 “이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원내수석께서 새누리당 측과 협의를

2013-09-02 13:35
민주 환노위원들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반려, 노동기본권 무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라고 반발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신계륜·홍영표·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

2013-08-06 20:19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다음달 30일까지 연장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한다. 최근 협력사 사장들까지 나서며 ‘바지사장’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어 관련당국이 조사에 신중을 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25일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3일까지 예정됐던 수시 근로감독은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과 상반된 이해관계의

2013-07-25 14:33
삼성전자 서비스 사태… 협력사 대표 “위장도급 근거없어” 노조 “방패막이 중단하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자 생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야권이 제기한 위장도급 의혹 등에 대해 “중소기업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치권의 개입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8개 전자제품 수리업체 대표로 구성된 대책위는 2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바지사장’과 ‘짝퉁 을(乙)’이라는 말로 우리를 모욕했다”며 “평생을

2013-07-21 18:29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결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40개사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14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40개사의 전·현직 근로자 386명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부산동래센터에서 해고된 위영일씨가 지회장으로 뽑히고 지회 규칙이 제정됐다. 금속노조

2013-07-14 16:57
은수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방해 정황”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는 고액수당으로 주말 특근을 유도해 노조 설립총회를 무산시키는 방안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회사 소속 기사 수백여 명은 이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를 결성하기로 예정했었다. 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2013-07-14 15:42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한 달간 삼성전자서비스에 수시 근로감독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수원, 인천, 부산에 위치한 AS센터를 중심으로 이를 관리하는 지사 및 지점 10개소의 현장감독을 진행 중

2013-06-24 17:36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1만명 불법 파견?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위장 도급’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자 1만여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금속노조 등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협력업체를 통해 도급 형식으로 인력을 위장 고용한 뒤 노무관리 등을 직접 하는 법 위반

2013-06-18 13:39
[국회 상임위 대해부] 환경노동위, 일자리 로드맵 핵심 ‘고용률 70% 달성’ 캐스팅보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환경과 노동 및 일자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상임위다. 환노위는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정책과제로 △노동시장 △인력수급 △직업능력 △고용평등 △고용서비스 △근로개선 △산재예방보상 △노사협력 및 공공노사 △국제협력 등 9개를 선정하고 35개 세부과제를 다루게 된다. 그중에서도 최근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013-06-10 13:55
[국회 상임위 대해부]환경노동위는 어떤 곳?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률·청원 등 의안 심사와 기타 국정감사·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1988년 6월 15일 국회법 개정으로 노동부 소관으로 한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몇 차례의 국회법 개정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환노위는 노사 문제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모든

2013-06-10 13:54
일만 터지면 국조·청문회 요구… 법안처리는 뒷전?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6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관련해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와 가계부채 청문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

2013-06-05 08:57
[고용률 70% 로드맵]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대책, 구체성은 소홀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한다.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정부의 계획대로 노동시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 권익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2013-06-04 15:36
이종걸 의원,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대리점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 등 일명‘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과징금제도를 도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3%(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

2013-05-21 16:22
민주 ‘을지키기’ 3단계 로드맵 제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질서 정상화 △기업경영 민주화의 의제화 △전통적 성장만능론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이론 마련 및 입법 마련 등 3가지를 단계별 실행계획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

2013-05-20 17:28
김한길, 5·18 반쪽행사에 “박근혜정부 탓”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0일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눈물이 나더라는 광주시민 아픔을 대통령이 같이 했더라면 국민대통합에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됐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에 반발해 기념식에 불참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

2013-05-20 10:51
여성 대기업 취업, 여전히 ‘가시밭길’

여성들의 고(高)학력화와 더불어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상은 가시밭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각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지난해 국내 30대 대기업에서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은 3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이

2013-04-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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