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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정규직과 임금 격차부터 해소해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꼽히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양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

2014-03-10 11:02
[朴정부1년 한국경제]경단녀 재취업·청년실업 해소 ‘미흡’…고용의 질은 ‘악화’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

2014-03-04 10:09
‘나쁜’ 시간제 일자리 증가… 근로 환경 질적 저하 우려 현실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여성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위반과 사회안전망에 취약 등 근로 조건은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 고용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용

2014-02-28 14:33
은수미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효과 없어”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 반짝 채용 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적을 분석,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중소업체에서 지원이 끊긴 이후 10명 중 3~4명만이 계속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의원에 따르면 청년 인턴직으로 일

2014-02-27 15:02
민주당, 26일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출범

민주당 내 현역의원과 광역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당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신계륜 위원장 등 위원 28명, 지도위원 4명, 자문위원 26명을 위촉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 위원 중 현역의원은 신계륜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김기준·김경협·김

2014-02-25 19:41
장하나 ‘노예계약 논란’ 홍문종 징계안 대표발의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0일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노동 착취 논란을 빚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사무총장이 이사장인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자 불법노동착취 사실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집권여당인

2014-02-20 14:28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착취 논란 ‘아프리카박물관’ 현장 검증

민주당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아프리카 이주 예술인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12일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에 나섰다. 박물관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박물관이 지난 2010년 홍 사무총장의

2014-02-12 17:29
은수미 의원 “통상임금 지침은 행정편의 발상… 예규 폐기 먼저”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관련 업무지침과 관련해 “지난 1988년 노동부 예규(제476호)의 폐기가 선행된 이후에 발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줄곧 노사간의 핵심 갈등으로 자

2014-01-23 16:48
[직장인, 휴식이 필요해] 온몸 골병 드는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노동시간은 길고 만족도는 낮은 후진국형 노동시장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기업 성장의 열매은 노동자들에게 나눠지지 못하는 과정을 거듭해 왔다. 근로시간에 따른 사회 양극화도 심화됐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과 근로시간이 너무 긴 사람 간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유연한 근로시간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 더욱

2014-01-09 11:03
여야, '철도파업에 노동부 뭐했나' 일제히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역대 최장기 불명예 기록을 세운 철도파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갈등을 중재해야 할 범정부적 노력의 중심에 노동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노동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

2013-12-23 20:20
김한길 대표, 철도노조 간부 체포 작전 현장 방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현장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경찰의 강제 진입과 이를 막아서는 노조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등 현장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 김 대표에 이어 정동영 상임고문도 현장에 도착했다. 앞서 현장에 있던 민주당 설훈, 김현미, 김기식, 김기준, 남윤인순, 유은혜, 은

2013-12-22 17:33
청소근로자 막말 논란 김태흠 “우원식·은수미 사과 안하면 고소”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우원식·은수미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며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김 의원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이들이 무기 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 된다”면서 “툭 하면 파업하

2013-11-27 15:56
우원식 “노동3권 부정, 김태흠 원내대변인 사퇴해야”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노동3권이 보장되면 툭하면 파업할 것’이라고 발언한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대변인직 사퇴를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말이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버젓이 나왔다는 점에 귀를 의심하지 않

2013-11-27 11:27
민주 초선의원들 “박대통령, 국민 상대로 협박”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을 상대로 공공연한 협박까지 벌이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진선미 의원 등 3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 대해 ‘종북’이라는 색깔론을 덧씌우고, ‘국가분열

2013-11-26 16:04
박대통령 첫 시정연설…민주·통진당 ‘침묵시위’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첫 국회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특검과 특위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해산 위기에 몰린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2013-11-18 11:25
“롯데그룹 불공정행위 개선”…‘을’ 요구안 내용 보니

롯데백화점·롯데마트·세븐일레븐·롯데월드 등 롯데그룹 ‘불공정행위’에 대해 ‘을’들이 요구안을 정리해 전달한다. ‘롯데재벌횡포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정롯데를 위한 롯데 을의 요구-롯데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이들은 논의를 거쳐 롯데그룹에 이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갑을상생계약서’를 먼

2013-11-15 13:16
野 환노위원, 쌍용차 복직 논의 마힌드라 방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쌍용차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 본사를 방문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측은 민주당 홍영표, 은수미 의원, 고용노동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과 함께 오는 11일 오후 5시(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 있는 마힌드라그룹 본사에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 파완 고엔카 사장을 면

2013-11-10 17:05
민주 초선 “내각총사퇴·특검 요구” …與 “퇴행적 정쟁” 비판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대선이 ‘총체적인 신관권·부정선거’ 였다며 내각 총사퇴와 특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퇴행적 정쟁의 선봉에 나섰다”며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 등 초선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대선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조

2013-10-28 21:46
금전보상명령제 실효성 논란…은수미 “금전보상 인정 비율은 8.73%”

지난 3년간 금전보상명령제도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된 금전보상은 1465건이었으나 실제론 받아들여진 것은 전체 8.73%인 128건에 불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노위는 금전보상 신청은 부당해고를 판단한 이후에 결정되는 만큼 단순히 전체 신청건수에서 구제건수를 따지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2013-10-18 15:18
[2013 국감]노동부는 여성 고용평등 외치는데…정작 산하기관들은 ‘외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의 여성고용비율이 공공기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여성고용 비율이 꾸준히 늘려오기 위해 주력한 노동부가 정작 산하기관의 관리에는 소흘했던 것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기관 절반의 여성고용비율은 공공기관 평균에 못 미쳤고, 여성

2013-10-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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