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
한화투자증권은 15일 농심홀딩스에 대해 농심의 해외 성장과 배당 확대, 연결 편입 논의에 따라 지주사 할인 축소와 평가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농심홀딩스는 순수지주회사로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과 용역·브랜드 사용료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라며 "주요 자회사는 농심
가수 지드래곤이 악플에 강경대응한다.
12일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과 악의적 게시글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해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드래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등의 게시글이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음을 알렸다.
소속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악성 게시글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이 진행 상황을 알렸다.
12일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티스트 지드래곤을 향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게시글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린다"며 "당사는 팬 여러분들의 제보를 포함해, 별도로 지속적인 모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금융감독 기능만 3곳에 분산⋯“책임 소재 모호해질 것”
금융권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에 “올 것이 왔다”며 대부분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이중삼중의 과도한 규제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이 가장 관심이 큰 대목은 금융감독체계다.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
소보처 분리안 두고 저울질⋯권익 강화 취지에도 우려 커입법 절차·부작용 한계 지적⋯차기 인선 구도에도 주목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와 제도적 한계가 얽히며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
하나은행은 전날 서울 명동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대응에 나섰다.
이는 근로자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셈이다.
실제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1일 율촌정·배수장과 현대화사업 현장, 율촌폐수종말처리장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은 추락·낙하 등 주요 재해요인 관리, 안전시설물 설치
신규 연안항 2곳이 포함된 전국 6개 항만의 기본계획이 새롭게 바뀌었다. 격렬비열도항과 진촌항이 처음으로 반영됐으며, 대산·울산항에는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확충 계획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시 변경을 통해 신규 연안항 2곳을 포함해 대산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등 총 6개 항만의 기본계획을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출근길에 플래카드를 봤다. 한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를 향한 것이었다. 사모펀드가 ‘진짜 사장’이니 단체교섭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의도일수록 더
4사 2분기 합산 영업손실 3169억中 공급과잉·美 관세 여파 지속기업별 사업재편·탈석화 전환 가속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악화됐다. 하반기 회복 기대감도 옅어졌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중국의 감산 유도와 경기 부양책이 숨통을 틔울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롯데케미칼이 7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기초화학 부문 등 사업 전반의 부진과 일회성 비용이 겹치며 증권사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만 회사는 범용 석화 사업에서 자산 경량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부가 중심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병행해 하반기 실적 개선을 이룰 계획이다.
기초소재·정기보수 부담에 적자 폭 확대
8일 롯데케미칼은 올
포스코퓨처엠은 국산 자급 전구체를 원료로 한 양극재를 지난달 26일 초도 출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양극재는 하이니켈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제품으로,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다. 또 미국 얼티엄셀즈(LG에너지솔루션·GM 합작 배터리사)에서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다.
해당 양극재의 전구체는 포스코퓨처엠이 6월 10일 준공한
이번 주(7월 21~25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보다 0.25% 오른 3196.05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 홀로 2조6920억 원을 팔아치웠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2010억 원, 1160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한화오션(-4330억 원), LG에너지솔루션(-2860억 원), 현대차(-2770억 원), 기아(-2070억 원), 삼성전자(_2000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한국거래소는 22일 ‘상법 개정 관련 상장법인 공시책임자·담당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500여 명의 기업 실무자가 참여한 이날 설명회는 공시 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법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주주와의 적극적 소통 확대 필요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상법개정
배터리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업계 관계자 150여 명 참석세제·입국제도·수요 다변화 대응 전략 등 집중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규모 감세법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을 시행하면서 국내 에너지 업계가 대응 전략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OBBBA 발효가 위험과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