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BBBA 제정에⋯“K-배터리, 대응 시동⋯기회로 활용해야”

배터리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업계 관계자 150여 명 참석
세제·입국제도·수요 다변화 대응 전략 등 집중 논의

▲성윤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엘타워에서 열린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규모 감세법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을 시행하면서 국내 에너지 업계가 대응 전략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OBBBA 발효가 위험과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국내 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서울 서초구 양재엘타워에서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4일 OBBBA 발효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배터리, 태양광 등 에너지 기업과 협력사들의 투자·생산·공급망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날 행사에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중전기기 등 미국 OBBBA 법률과 관련된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에서 성윤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배터리 산업은 기술, 에너지, 밸류체인 등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에 서 있는 산업이자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고 했다.

안완기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는 축사에서 “과거에는 합법과 불법을 보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이 가장 조세 절감과 수익성 개선에 효과적인지에 초점을 두고 미국의 법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OBBB 제정으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존속되는 등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생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중국의 미국 시장 진출 차단에 따른 기회요인이 크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OBBB 법률을 적극 활용해 한미 배터리 공급망 안보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구자민 미국 커빙턴 앤 벌링 외국변호사 등이 OBBBA의 주요쟁점과 배터리 생산 세액 공제(45X)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이 포착할 만한 기회와 새로운 한미 배터리 협력 방안, 신흥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코트라는 변화 중인 환경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신(新)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신규 바이어 발굴 △미중갈등 속 새로운 대체처와 협력처를 발굴하는 수요 △북미 내 이차전지 글로벌 전시회 참석 등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배터리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 설명했다. 또 무인 무기 체계 개발 강화로 인한 군사용 드론 시장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전망을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입국 절차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김미아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 비자 승인 지연과 거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주 신청하는 B1, B2 비자 관련 인터뷰 때 본인의 전문 분야와 직접 연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장은 일부 미국 진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자 발급 및 입국 거부 관련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자·입국 제도와 유의 사항 및 권장 사항 등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