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엔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급여별 적발 인원·사업장은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 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 원), 특별고용총진장려금 4개(1억90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 ㄱ 씨와 ㄴ 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9개월간 총 3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친화 최고기업에 선정되면 △출산휴가 신청 시 1년의 육아휴직 자동 연계 및 특별 육아휴직 1년 추가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 유급휴가일 10일 외에 최대 20일 유급휴가 사용 등을 지원한다.
등ㆍ하교 및 긴급한 출장ㆍ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이 없으니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홍...
조 대법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법관 수에서 육아휴직‧해외연수 등의 비가동 인원이 약 229명으로 7%에 달한다”며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지연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한데 오래전부터 추진했으나 국회서부터도 논의만 하고 있고 통과는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과 검찰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회는 반년 넘게...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단 것은 ‘독박육아’, 즉 부부 중 일방만 육아의 모든 부담을 떠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보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휴직 근로자 1명 대체와 중소기업의 1명 대체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중소기업에 1년 대체 인력으로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간신히 채용을 해도 그 사람이 기업의 니즈에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3~6개월이 지나야 그나마 쓸 만한데, 1년이 지나면 겨우 숙련시킨 근로자와 이별하고 다시...
또 홍보물에는 ‘아빠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상향’ 등의 저출생 공약을 포함한 정책 공약들도 담겼다.
김 여사 의혹과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과 관련한 여론 달래기 메시지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재발 방지책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만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속적인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여성과 남성의...
1기 시절 전 국민에 육아휴직을 6개월 제공하는 정책 등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고인은 2기 시절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며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임기 말기 엘리트 중심적인 경제 시스템의 종식과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와 폭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입지가 흔들리기도 했다.
한국과는 이명박...
김 씨는 "회사 분위기 자체가 육아 휴직과 관련해 눈치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한 직원들의) 사원증 줄을 핑크색으로 바꿔준다. 또 임신 축하 선물 세트도 주는데, 남편과 가족들에게 회사가 임신을 축하하는 분위기라고 자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예방안전팀에 근무하고 있는 위근영 씨는 자신의 아이 2명을 사내...
육아 휴직, 유연 근무 확대 등 기존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원액 규모만 따져도 정부가 각종 수당으로 0~7세까지 나누어 주는 현금성 지원액 3000만 원의 3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
개별 기업이 부담을 떠맡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우리 인구학적 위기 또한 이례적이다. 부영 대응은 고개를 끄덕일 측면이 많다.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1년의 육아휴직을 자동 연계하여 별도의 휴직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구성원에 한해 특별 육아휴직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법정 유급휴가일 10일에 더해 출산 자녀 수(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나 아이디어의 출처는 저고위다.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정부의 현금·현물 지원 총합을 GDP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비율도 OECD 국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하위인 만큼 관련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민주당에 비해 예산 규모 자체는 적지만, 육아휴직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상향 조정 등 저출산 대책과 간병비 부담 완화 등 방향성이 일치하는 공약도 적지 않다.
문제는 나랏빚은 물론 국가 재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여성 고객이 출산 또는 육아 휴직 시 제공하던 1년 보험료 납입유예 혜택을 실업했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1년 납입 유예하는 제도로 확대한다. 유예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2.0은 차병원과의 업무 협력 아래 연령대별 여성 소비자들의 니즈를 보완해 업그레이드 한 상품이다"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0~1세 자녀를 둔 부모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이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한다. 초1부터 고3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 원씩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한 채 출산을 앞두고 실직자가 될 처지다. 계약 연장은 기대할 수도 없다.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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