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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 방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가 약정을 해지하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8일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018-03-18 18:30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회기 마감일까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관련 법안 등이 졸속 처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안건에 홍익표 더불어민

2018-02-20 10:16
[민생법안 톺아보기]‘복합쇼핑몰 규제’ 與 개정안 재발의…효율성 논란은 여전

현재 대형할인점에만 적용되는 월 2회 주말 영업 제한을 대형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계의 ‘상생’을 화두로 제시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게 점쳐진다. 하지만 2012년 1월부터 대형할인점 주말 영업 제한을 해 왔지만 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2018-02-12 10:09
단말기 분리공시제 상반기 도입 추진..5월부터 국가별 스마트폰 출고가도 공개

정부가 단말기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 재원과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6월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국내외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비교 공시'제도도 실시되며 국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소모량이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2018-01-30 14:40
공정위, 혁신성장 막는 ‘낡은 규제’ 대폭 물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들어간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 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부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최근 속도(Velocity)와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2018-01-26 10:36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 4차 산업혁명 육성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다. 공정위는 26일 ‘2018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올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체

2018-01-26 10:35
'불법 지원금 지급' 이통3사, 506억 원 과징금 '철퇴'

과도한 판매지원금과 불ㆍ편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 506억3900만 원을 물게 됐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2018-01-24 14:52
오리온, 중국 실적 우려 선반영… 타 지역 성장세 양호-키움증권

키움증권은 8일 오리온에 대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에 따른 중국 사업 부진이 마무리되고, 중국 외 지역의 성장세도 점차 주목 받을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2만8000원을 신규 제시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중국 영업이익은 213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매출액도 30% 이상 역성장할 것”이라며

2018-01-08 08:48
오리온, 3Q 사드이슈 선방·전 지역 수익성 개선...목표가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15일 오리온에 대해 전 지역 수익성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10만7000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업회사로 분할된 오리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4%, 13.3% 줄었다”면서 “지난해 3분기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2017-11-15 08:30
홍종학, “이케아, 사실상 복합몰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초대 중기부 장관 임명 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이케아와 다이소에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이케아를 두고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같다면 의무휴업 등의 영업규제

2017-11-07 11:01
삼성디지털플라자ㆍ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 불법보조금 단속 3년간 '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년 동안 삼성 디지털플라자와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단속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집단 상가나 영세한 유통대리점만 집중 단속한 것을 두고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2017-09-28 15:07
단말기완전자급제 제동 걸리나?… '졸속입법' 반발 확산

최근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자급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의

2017-09-27 15:29
“유통산업발전법 수정하고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상권영향평가 등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주무부처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3일 중기중앙회는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하고 현재 총 28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담은 수정 방향을 제시했

2017-09-03 09:50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토론 방식으로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과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혁신에 관한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스템의 핵심을 전달했다. 기재부‧공정위‧금

2017-08-25 14:00
[甲질 유통근절①] 공정위 “대형마트·온라인몰 ‘판매수수료’ 공개한다”

필수물품 의무공개 등 갑질 가맹본부를 정조준한 공정위가 유통분야를 향한 판매수수료 실태조사에 나선다. 납품업체로부터 챙기는 백화점·TV홈쇼핑의 수수료 지급거래(매장 임차료 포함) 실태를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공개토록 한 압박카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

2017-08-13 12:00
이동통신유통협회 “유통망 피해 불가피하지만…25% 요금할인 지지”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정부가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중 하나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 KMDA는 이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자 종사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25% 선택약정 할인을 전격 수용한다”며 “9월 선택약정 할인 최하 25% 상향 시행 시 협회

2017-08-01 13:56
[농업이 미래다]밤·표고·대추·산양삼 등 ‘숲속 보물’ 올해 5억달러 수출

“숲속에 외화(外貨)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임산물 수출액은 1억4115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8.7% 증가했다. 이 기간 새털을 제외한 전체 임산물은 1억2617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7% 급증했다. 단기임산물도 1035만 달러로 13.2% 늘었다. 산림청은 현장 중심의 수출정책 추진으로 올해 임산물 수출 목표액을 5억 달러로 설정했다

2017-06-22 11:00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정당"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과도한 지급 경쟁을 막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과도한 가격 인하

2017-05-25 17:02
방통위, 최근 3년간 SK텔레콤에 과징금 850억 부과…SKT "경쟁 심화 때문"

국내 이동통신사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85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통위로부터 총 13건의 제재를 받았고, 부과된 과징금은 855억6900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통위는 지난 20

2017-04-20 10:00
원내 5당, 차기 정부 45일 인수위 설치 합의

원내 5당은 27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차기 대통령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을 다음 날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주승용ㆍ바른정당 주호영ㆍ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통령의

2017-03-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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