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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진행자가 골목상권 유통문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후보자들의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매우 왜곡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효율을 발휘할 수 없는 불공정 구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경영 성과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2022-01-09 18:26
  • 방통위, 내국인 지원금 역차별 통신 3사에 과징금
    방통위, 내국인 지원금 역차별 통신 3사에 과징금
    외국인에게만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가 37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14억9000만 원, KT 1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3개 관련 판매점에...
    2021-12-29 19:59
  •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쿠팡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쿠팡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쿠팡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카드 즉시 할인 등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2021-12-22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인력구조 개선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 △사료 내 중금속(구리·아연) 및 인 감축을 통한 환경부담 저감 기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퍼지는 K-농업기술 23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5:00 국산 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식(괴산)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한 민간 협업체 구축(석간) △스마트농업...
    2021-12-19 09:38
  •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2021-12-14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11) 12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KDI,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석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0년 생명표 12월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2021-11-28 09:39
  • 이진성 롯데푸드 대표 "식품기업 ESG 위해서는 정책적인 넛지 필요"
    이진성 롯데푸드 대표 "식품기업 ESG 위해서는 정책적인 넛지 필요"
    "식품기업들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기조에 따라 친환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정책적 드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인 판을 깔아주는 등 정책 넛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진성 롯데푸드 대표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개최한 '2022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이하 전망대회)...
    2021-11-24 19:5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ㆍ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ㆍ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1-11-01 12:00
  • 더존비즈온, 비금융권 최초 금융위원회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 획득
    더존비즈온, 비금융권 최초 금융위원회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 획득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기업정보조회업은 기업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비금융권 회사도 사업 진출의 길이 열렸으며, 더존비즈온은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를 획득한 최초 사례가 됐다. 현재의 기업정보시장은 중소기업이 금융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2021-10-28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7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비공개) △11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석간) △2021년 8월 인구동향 △2021년 9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10....
    2021-10-24 13:24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임세은 부대변인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으로 산업 혁신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0-12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석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 및 RE100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석간)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조간) △포스코 그룹 보유 특허기술,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조간)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개최(조간)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
    2021-10-11 09:27
  • 한국산 발전 연료전지 첫 수출…중국으로 1300만달러
    한국산 발전 연료전지 첫 수출…중국으로 1300만달러
    아울러 정부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비롯해 수소 생산, 저장·유통 분야 등 수소 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 확보방안이 담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스택구조 개선, 적층한계 돌파 등을 통해 연료전지의 발전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소재·부품 개발을 통해 주 기기 단가를 2040년까지 지금보다 약 3분의 1...
    2021-09-27 11:00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배열 개선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완전 폐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실 인용이더라도 사생활이라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일반 시민들...
    2021-09-09 13: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운항효율개선 필요 25일(수)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점검(부산) △2021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석간) △수중통신 기술을 활용한 해역 실시간 감시·경보 △구조·치료 완료 및 인공증식 바다거북 자연방류 △아·태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26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
    2021-08-22 11:08
  • '저탄소·디지털화' 내연차·석탄발전·대면업 노동대전환 온다
    '저탄소·디지털화' 내연차·석탄발전·대면업 노동대전환 온다
    철강·시멘트·정유 등은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기간 등 고려 시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 활동 확대 등으로 인한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로 제조업 저숙련 직종, 도소매(유통업), 숙박·음식, 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감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2021-07-22 13:30
  •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적용을 받는 것은 태블릿 기기만이다. 따라서 공시지원금이나 요금할인 등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IPTV 서비스 가입에 따른 상품권 개념으로 기기를 할인한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기기 자체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것은...
    2021-07-19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서울청사)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KDI 경제동향(2021. 7) 8일(목) △기재부 1차관 13:3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서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서울)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7월호) 발간(석간)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2021-07-04 09:26
  •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신진에스엠의 부동산 자산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일 신진에스엠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83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10월 29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이루온은 유무선 통신사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정치테마주로 주목받으며 한 주간 48.67% 올랐다. 최 감사원장은...
    2021-06-20 0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제3차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17일(목) △부총리 10:00 국회 국민의힘 대표 연설(국회), 14:00 소상공인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3: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경기도 성남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6차...
    2021-06-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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