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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22대 총선 앞둔 당내 경선에서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인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2025-11-20 12:16
  •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적치된 물품 무겁고 키 높이로 쌓여…위험 감수해야 탈출이 가능한 상황”“감금 본질은 행동 자유 구속,물리적‧유형적 장해뿐 아니라심리적‧무형적 장해도 가능해”大法 “전면적 박탈까지 요하지 않아” 이웃을 괴롭히려고 책상과 테이블 등을 높이 쌓아 올린 정도가 주민 통행을 단순히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자기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됐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2025-11-18 12:43
  • 동생 결혼식 다녀왔다가…재미 한인 과학자, 구금 넉 달 만에 석방
    동생 결혼식 다녀왔다가…재미 한인 과학자, 구금 넉 달 만에 석방
    한국을 잠시 다녀온 뒤 미국으로 돌아오던 길에 공항에서 붙잡혀 넉 달가량 구금됐던 재미 한인 과학자 김태흥 씨가 마침내 풀려났다. 연합뉴스는 16일(현지시간) 이민자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를 인용해 미국 세관단속국(ICE)이 전날 텍사스주 레이먼드빌 소재 엘 발레 구금 시설에서 그를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텍사스 A&M대에
    2025-11-17 08:24
  •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2025-11-15 08:00
  • EU 경쟁총국 “구글 뉴스 알고리즘 순위 관련 경쟁 조사 착수 예정”
    EU 경쟁총국 “구글 뉴스 알고리즘 순위 관련 경쟁 조사 착수 예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뉴스 매체 검색결과 노출 방식을 놓고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경쟁총국은 구글이 스폰서 기사 등 ‘제3자 홍보성 콘텐츠’를 게재한 언론사에게 검색 결과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2025-11-13 14:45
  • 트럼프, 예산안보다 큰 거 온다…내주 엡스타인 파일 공개 표결
    트럼프, 예산안보다 큰 거 온다…내주 엡스타인 파일 공개 표결
    내달 초 표결 예정…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아NYT “통과 여부 관계없이 정부·여당에 부담”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 표결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서명을 마친 가운데 미국 하원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 여부를 정하는 표결을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CN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성
    2025-11-13 13:40
  • 튀르키예 검찰, 에르도안 최대 라이벌에 2352년 구형
    튀르키예 검찰, 에르도안 최대 라이벌에 2352년 구형
    전 이스탄불 시장, 뇌물 수수 등 혐의로 8개월 전 기소2028년 대권 잠룡 평가받던 인물튀르키예 주식·채권 시장 요동쳐 튀르키예 검찰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이자 차기 대권 잠룡인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4000페
    2025-11-12 11:00
  • 박영선 전 장관 “관점 바꿨더니 새로운 길...AI 시대 ‘마더 리더십’이 이끈다”[K 퍼스트 우먼⑧]
    박영선 전 장관 “관점 바꿨더니 새로운 길...AI 시대 ‘마더 리더십’이 이끈다”[K 퍼스트 우먼⑧]
    지상파 방송사 첫 여성 앵커, 제1 야당 첫 여성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여성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첫 여성 장관. 대부분의 이력에 ‘여성 최초’가 수식어로 붙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치열한 삶의 표상처럼 다가온다. 그의 이런 궤적은 창간 15주년을 맞아 본지가 준비한 ‘K 퍼스트 우먼 : 한국 경제의 최초를 연 그녀들’ 시리즈 기획 취지에
    2025-11-12 05:30
  •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오세훈 시정실패·비리 검증TF도 구성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검 총동원"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개인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2025-11-10 11:24
  •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기자간담회서 검찰 조직적 항명 대응 방침 밝혀“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예정”27조 구조조정 통해 2026년 예산 핵심과제 재투자첫 국감서 내란청산·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2025-11-09 14:19
  •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조·청문회 추진 검토”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조·청문회 추진 검토”
    "친윤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 낱낱이 밝힐 것”법무부에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즉시 감찰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
    2025-11-09 11:59
  • 조국 “당 대표 출마”…비대위원장 사퇴, 23일 전대서 선출 유력
    조국 “당 대표 출마”…비대위원장 사퇴, 23일 전대서 선출 유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당 안팎에서는 조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6 10:43
  •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대구지법, 영풍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징역형 선고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반복적 유해물질 중독 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
    2025-11-05 16:12
  •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3년 7개월간 시판 가격‧납품 순번 조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2025-11-04 12:00
  • 장동혁 "李 시정연설 오늘 마지막이어야…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시간"
    장동혁 "李 시정연설 오늘 마지막이어야…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시간"
    장동혁 “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송언석 “조은석 특검은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4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
    2025-11-04 09:45
  •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민의힘이 3일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이 내일이라도 다시 시작된다면, 그는 대통령
    2025-11-03 09:09
  • 민주당, 대장동 판결에 "이 대통령 무관 공식확인⋯검찰, 석고대죄해야"
    민주당, 대장동 판결에 "이 대통령 무관 공식확인⋯검찰, 석고대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5-11-01 13:50
  •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 씨와 함께 2023년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2025-10-30 13:32
  •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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