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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전투화’ 중고로 팔려다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사제 전투화’를 중고로 판매하려 한 것에 대해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1-12-02 06:00
구형 군화 2만 원에 팔려다 감옥갈 뻔한 30대 무죄 확정

군복단속법에서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는 군복 등은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것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인터넷의 중고품 거

2019-05-29 12:00
헌재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자 처벌 합헌"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유사 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방법원이 신청한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04-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