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2022년 청와대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사업을 따내는 특
정부는 2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된다.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보다 20명 늘어난 150명으로 확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재차 연장됐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세 차례 기간 연장이다.
21일 오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병 확보에 섰다.
14일 오후 특검은 “오늘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유 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 오전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다.
유
유병호 측 '가림 처리한 부분도 공개' 주장법원 '수사중 사안 공개시 수사 차질' 판단
감사원 직원평가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고발장 내용을 일부 가리고 제공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덕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법학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출범시킨 ‘감사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TF 운영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법)의 원활한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특검 지명을 완료했다"며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비롯해 범죄 혐의가 조속히 규명될 수 있게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현
조은석 전 감사위원 임기 만료…백재명 감사위원 취임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인 최재해 감사원장의 권한대행을 김인회 감사위원이 이어받았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임기 만료로 17일 퇴임해 김 감사위원이 18일부터 권한대행을 맡았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 대행은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맡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과 이로 인한 직무 정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하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감사위원회는 1일 하반기 공수처 감사 일정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공수처 감사와 관련해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