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쇄신TF’ 두고 충돌…與 “정치감사 반성해야” 野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국감]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6. (뉴시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출범시킨 ‘감사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TF 운영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감사 뒤집기”라며 반발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헌법 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진행된 통계 조작 감사와 서해 공무원 감사에 대해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 “직권 남용 소지의 감사”라고 비판하며 “감사원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저에 대한 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에서 13개 혐의를 모두 무혐의·불문 처리했고, 검찰에서도 완전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장은 제게 사과할 의사가 없는가, 사과해야 하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병호 감사위원은 증언대에서 “13개 모두 불문 결정된 적은 없다”며 “의원님은 권익위 감사의 당사자였다.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초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유 위원은 당시 ‘감사원 실세’로 불렸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멀쩡한 공직자들을 형사 범죄자로 치환해 부동산, 고용, 통계가 모두 조작됐다고 내몰았고, 22명에 대해 수사까지 요청했다”며 “전부 감사원의 강압 수사, 허위 진술 강요, 검찰 조작 수사의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누가 주도했고 어떤 직원들이 개입됐는지 철저히 밝혀 사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 감사원장이 본인 스스로 했던 감사를 뒤집겠다는 취지로 쇄신TF를 만들어놓은 것 같다”며 “전 정부 감사에 대해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리, DMZ 내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등의 감사는 이미 끝났다”며 “감사원이 이에 대해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폐지하면서 정부가 잘못 가는 것을 바로잡을 기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직제 규칙에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감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보고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라며 “감사 운영 쇄신TF 출범을 승인한 것은 제가 (감사원을) 나가기 전, 제가 있었을 때의 감사를 되짚어보겠다는 맥락에서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 감사위원은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질의 중에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고 발언을 시도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제지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한 일은 대체로 특정 정당의 하청 감사였다”며 “감사원의 내부 조사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 증인처럼 꼿꼿한 자세로 국민 앞에 큰소리치면 감사원의 자긍심이 살겠나”라며 유 감사위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