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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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재판, 당연히 중지…입법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이같이

2025-11-03 15:52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

2025-10-27 12:01
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2025-09-25 11:36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부산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지속적 논란 제기돼”“책임주의·평등원칙 어긋난단 비판…野, 현장 우려 외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5-03-31 10:30
권영세 “이재명 무죄 선고, 법리적·상식적 이해 어려워”

“판사 정치 성향 따라 판결 좌우, 법원 신뢰·독립성 스스로 무너뜨려”“판결 유지 안 돼…검찰 신속 상고·대법원 올바른 판단 해주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3-27 10:05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선거법 2심, 이달 26일 선고기일…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2025-03-12 15:06
권성동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2심서 유죄 나와야"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증스럽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2025-02-26 14:40
與, '이재명 재판 신속 종결' 탄원서 제출…"전략적 지연 전략 차단"

"이재명, 재판 의도적 지연 비판받아…이번에도 동일 맥락""전략적 지연 시도 차단 필요…신속한 재판 종결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

2025-02-09 10:55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이재명 측,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재명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檢 “피고인,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2025-02-05 16:27
안철수 "이재명, 후안무치…'법꾸라지' 넘어 '법물장어' 급"

"재판 결과 얼마나 자신 없으면 이러나…법치주의 농락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참으로 비겁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끝나기

2025-01-23 17:11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헌재, 기후소송 4건 병합 선고…앞서 2차례 공개 변론“정부 목표 지나치게 안일” vs “발생하지 않은 미래 가정”미국‧유럽은 정부 책임 인정…위헌 시 정부 대책 재검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

2024-08-27 14:59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트민턴협회가 제정한 나이에 따른 국가대표출전자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쥔 직후 대한배드민

2024-08-15 07: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경기침체 틈타고 극우세력 ‘꿈틀’ 시민들 “민주주의 수호” 시위 앞장“우리의 민주주의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이 항구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달 23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펼쳐졌다. 독일 기본법(헌법) 제정 75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가 열린 것. 프랑크

2024-06-12 18:36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盧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

2024-05-30 16:31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마약, 유흥업소, 형사 입건. 배우 이선균의 마약 의혹이 전해지면서 함께 언급된 키워드들입니다. 그동안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만큼 ‘마약 혐의’ 보도만으로 대중의 충격이 큰데,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과 장소 등이 알려지면서 더 큰 경악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2023-10-23 16:34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법원이 차량 연쇄 화재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BMW코리아 측이 지난해 9월 7일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올해 2월 15일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사건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

2023-08-23 15:47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

2023-08-04 13:35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유전무죄’,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은 40대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4)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선고 당일 바로 항소했다. A 씨는

2023-01-26 09:33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덕수 前 STX 회장, 26억원대 증여세 소송서 최종 패소대법 “내부거래 매출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 정당”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132억 증여세’ 환급訴 패소 확정 대기업 계열사 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물리는 과세정책을 법원이 판결로써 뒷받침해주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셀트리온에 이어 STX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022-12-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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