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무죄 선고, 법리적·상식적 이해 어려워”

“판사 정치 성향 따라 판결 좌우, 법원 신뢰·독립성 스스로 무너뜨려”
“판결 유지 안 돼…검찰 신속 상고·대법원 올바른 판단 해주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도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시스템은 합리적 예측 가능성에 기반을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며 “사법부 독립은 중요하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사건”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오히려 꼼꼼히 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 해서 죄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고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며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를 지킬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