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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명. 특경법상 사기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상 국고 등

2019-06-19 09:21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전자홀딩스 전 대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부사장 강모 씨 외 12명.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2019-06-12 09:37
[오늘의 재판 일정] 한국화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등

▲오전 10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정원엔시스 외 2 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18고합787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19고합130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

2019-05-31 09:11
한국당 ‘서훈·양정철 회동’ 선거공작 음모론 제기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29일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이 형사고발로 이어지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을 쟁점화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2019-05-29 13:29
[오늘의 재판 일정] KT커머스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 특경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허위 세금계산서’ KT커머스 외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9-05-29 09:06
[오늘의 재판 일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특경법상 사기 공판 등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 특경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LG 총수 일가 탈세’ 관련 김정대, 하범종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

2019-05-22 09:25
‘MB집사’ 김백준, 항소심 출석…MB 재판 증인신문도 나올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달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 항소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재판부에 증인신문 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2019-05-21 13:34
'MB 집사' 김백준, 구인장에도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

‘등 돌린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이 끝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발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5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건강상

2019-05-08 10:52
'MB 집사' 김백준, 재판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이달 24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과의 대면도 불투명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

2019-04-23 14:15
[오늘의 재판일정]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

2019-04-12 09:51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ㆍ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55) 씨와 황모(51)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2019-04-09 06:00
[오늘의 재판 일정]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2019-02-14 09:21
[오늘의 재판일정]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업무방해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

2019-01-31 09:21
[오늘의 재판일정]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공판준비기일 등

▲오전 10시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

2019-01-29 09:27
[오늘의 재판일정]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등

▲오전 10시 1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 30분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

2019-01-17 08:59
[오늘의 재판일정]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등

▲오전 10시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019-01-08 09:28
검찰, ‘방송 장악’ 원세훈ㆍ김재철에 징역 4년 구형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장악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재철(66) 전 MBC 사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달라

2019-01-07 16:27
[오늘의 재판 일정]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2018-12-21 09:26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2018-12-20 09:46
[오늘의 재판 일정]이윤택 유사강간치상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2018-12-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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