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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칼' 뺀다⋯과징금 최대 5배·포상금 30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2026-04-23 12:00
작년 하반기 취업자 돌봄·보건 늘고 농업·건설 줄어…고용구조 재편 뚜렷

돌봄·보건 20만명 가까이 증가…서비스업 중심 고용 확대농업·건설 동반 감소, 청년은 음식점·고령층은 돌봄 쏠림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가 2904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의 내용은 업종과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보건·음식 서비스 분야가 고용 증가를 이끌었고, 농업과 건설업은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2026-04-23 12:00
농촌 일손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9.3만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확정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적용…숙소 확충·인권점검으로 보호조치 강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503명을 배정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과

2026-04-23 11:00
치매 환자 재산 노린다…'치매머니' 국가가 맡는 이유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이 대신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이른바 ‘치매머니’로 불리는 치매 고령층 자산을 노린 경제적 학대를 막기 위한 취지다. 박찬석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 부장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나 갈취 같은 위

2026-04-23 09:28
일레븐랩스-케어링, 노인요양 서비스의 새로운 장 개척

‘AI 마음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서비스 대상 2000명…2만명 목표 인공지능(AI) 오디오 연구·개발 스타트업 일레븐랩스는 21일 시니어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이 자사의 ‘에이전트 플랫폼(Agents Platform)’을 도입해 ‘AI 마음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어링은 해당 서비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4-21 16:53
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2026-04-21 12:00
집에서 진료‧돌봄 한 번에…동작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메트로]

방문 진료(의사)·간호(간호사)·돌봄 서비스(사회복지사) 연계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관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재가 수급자에 대한 안정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 진료 △간호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2026-04-21 10:35
AIA생명, 헬스케어 서비스 전면 개편⋯‘아프기 전’ 선제 지원

검진 예약·24시간 상담·진료예약 등 핵심 서비스 중심 재정비진단 전부터 이용 가능…컨시어지·해외 의료지원 가족까지 확대 AIA생명이 자사 헬스케어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질병 치료 전 단계에서도 고객이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AIA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험 보장을 넘어 건강관리, 치료·

2026-04-20 08:30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KDI "노인 돌봄 인력난 심화...비자 정책 활용해 외국인 인력 확보해야"

노인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돌봄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KDI FOCUS: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공적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2026-04-16 12:00
'실손24' 연계율 28% 그쳐…금융당국, 동네병원 확대 나선다

대형 EMR 업체 미참여·복잡한 절차에 청구전산화 확산 더뎌보험사 앱 연계 확대…별도 앱 설치 없이 보험금 청구 지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가 의원·약국으로 확대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요양기관 10곳 중 7곳은 아직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전산 연계 절차를 단순화하고 보험사 앱과의 연계를 확대해 동네 병·의원의 참여

2026-04-15 10:00
與 "가족돌봄 월20회→월31일·은퇴자 건보료 정률제”

민생TF, 지선 공통공약 6·7호 공개가족요양 월20회→월31일로 확대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 정률제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통공약 카드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꺼냈다. '1일 60분·월 20회'에 묶여 있던 가족돌봄 인정시간은 '1일 60분·월 31일'로 늘리고,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던 재산

2026-04-14 13:57
전남도 순천의료원...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 논의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 순천의료원 지역공공의료본부 주관으로 최근 순천 마리나에서 '연결되는 지역의료, 함께하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논의 등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 순천의료원이 주관한 세미나였다. 이 자리에 전남도와 보건의료 유관기관, 시·군

2026-04-13 17:47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사라지는 일자리, 사라질 수 없는 삶

한때 읍단위까지 진출한 대형마트업황변화로 시장 철수 안타까움만상처받은 이웃 외면말고 함께하길 매장 곳곳에는 ‘4.15(수)부터 영업을 중단합니다’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고, 지난 한 달 내내 ‘고별 세일 90%’를 알리는 현수막이 건물 벽면에 요란스레 걸려 있었다. 이번에 천안점과 함께 문을 닫는 홈플러스 조치원점 이야기다. 15년 전 조치원으

2026-04-10 06:00
키오스크·금융앱·AI 활용까지…생활 밀착형 문해교육 강화

교육부가 성인 대상 문해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키오스크·스마트폰 등 일상 기술 활용 역량을 키우는 ‘생활 밀착형 교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7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46개 문해교육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

2026-04-09 06:00
이재준 수원시장, 화성행궁서 재선 출마 선언…"공약 추진율 93.7%, 씨앗의 열매 맺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성과를 앞세워 재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약 추진율 93.7%를 '성적표'로 제시하며 수십년간 멈춰있던 숙원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실행력을 검증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8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민선 9기 수원시장 재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2026-04-08 17:41
‘웰스토리 푸드페스타’, 100여 협력사·4000종 상품 총출동…간편조리·서빙로봇 눈길

식품·외식·급식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 모여간편조리 관심도 높아⋯서빙로봇도 문의 다수 “볼 게 많아서 서둘러 봐야 합니다. 자동화 로봇이나 간편식 제품에 큰 관심 있어요.” 올해로 8회를 맞은 '웰스토리 푸드페스타(푸드페스타)'가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개막 직후부터 전국의 외식·급식 관계자들은 입장 직후 잰

2026-04-08 17:00
[인사] 신임 심평원장에 홍승권 서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자로 홍승권 서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를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홍 신임 원장은 중앙대 의과대학 졸업 후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교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임상부교수를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

2026-04-08 16:56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지역 사회복지사에 유류비 1억 지원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울산CLX)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국내 고유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복지 현장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유류비 1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달된 지원금은 울산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소속 42개소, 울산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18개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43개소 등 총 103개 복지시설에

2026-04-08 14:03
영등포구, 320개 일자리 한자리에…‘2026 희망‧행복‧미래 취업박람회’ 개최

16일 ‘취업박람회’ 개최…25개 기업 참여‧1대 1 현장면접 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이달 16일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과 야외 광장에서 320여개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6 희망‧행복‧미래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영등포구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구직자 수요와 선호 직종

2026-04-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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