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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주서 4·3 추모…“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2026-04-03 10:05
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

2026-03-10 16:01
국토부, 분당만 재건축 '완전동결'…성남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정면 직격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일제히 확대하면서 유독 분당신도시만 '가구 증가 없음'으로 완전 동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건축 수요가 정부 배정기준의 7.4배에 달하는 분당을 사실상 역차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성남시가 국회까지 직접 나서 국토부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2026-02-19 11:52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9:38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2025-11-16 15:25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2025-09-22 15:35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與 "다음달 25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속도전

李 대통령-정청래 대표, 청와대 만찬서 추석 전 처리 입장 확인김병기 "오욕의 검찰청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로 입법 주도권 확보…후속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완전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2025-08-23 06:00
[복지] 12세까지 아동수당⋯생계급여 선정기준 3%p 인상 [국정 5개년 계획]

향후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인구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1순위로 제시됐다.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최대지급액)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

2025-08-13 16:11
국민의힘 “이재명 ‘4년 연임’ 개헌안, 푸틴식 장기 집권 설계”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을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2025-05-19 10:49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李,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개헌안 제시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26년 지선 또는 28년 총선서 국민투표”金, 임기 단축 개헌으로 환영 뜻…“협약 체결해 문서로 확정하자”조국혁신·진보·헌정회 “적극 환영”…국힘 “李, 말 바꾸기 안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

2025-05-18 17:26
[김병준의 시사직설] ‘中자본 침투’ 제도적 대응 시급하다

사모펀드 통한 국내기업 지배 확산경영권 방어 위한 장치는 도입안돼황금주·상속制등 법적 뒷받침 절실 최근 사모펀드(PEF)를 통한 기업 경영권의 탈취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 중이다.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 판단까지 가세되며 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기업 내의 경영권 분쟁으로 넘기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고려아연은 반

2025-03-18 17:59
“완전 폐지" vs "부분 개편이 현실적” 갑론을박[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②]

임대차 2법 개편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부터 ‘핀셋 개편’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공통으로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 분명한 만큼 개선에는 모두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폭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10일 본지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개편에 관해 제도 시행 5년이 지나 어떤

2025-02-10 06:00
與野, '이재명도 OK' 금투세 폐지 한 목소리 냈지만...상법 개정 놓고는 이견

野 "주식시장 어려워…금투세 폐지하고 상법 개정해야"與 "금투세 폐지는 환영…'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재계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금투세 폐지 추진에는 속도가

2024-11-05 14:51
與 “野 ‘금투세 폐지’ 환영...11월 본회의서 처리할 것”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2024-11-04 13:50
'금투세 폐지' 두고 與 "입장 정리하라" 野 "정책의총 필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금투세를)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

2024-09-26 13:18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휴수당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 충격과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9만6270원으로 최근 확정·고

2024-08-08 14:20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외환시장구조개선 시행 한달…"시스템 안정성, 유동·변동성 양호"외국 금융기관의 기보유 거래인프라 통한 국내시장 거래 허용국내기관 해외지점 RFI 거주자 물량처리 허용…심야가중치 부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시행 한 달을 맞아 외국 금융기관의 우리 외환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요건·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2024-08-07 14:00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당정은 최근 전셋값 급등의 주범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지목하고 폐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 2법 폐지”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임대 2법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 2법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202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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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소득 70%’ 기준 손본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이 소득이 적지 않은 일부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2025-08-05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