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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대검 차장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 오전 8시 50분경 대검찰청에 출근한 이 차장은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검찰의

2026-09-23 09:45
국민의힘, 김민석 선출에 “대통령 엄호 아닌 책임 있는 정치해야”

국민의힘은 1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력에는 언제든 손을 내밀겠으나,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는 일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6-08-17 19:57
민주 당권주자, 2차 TV토론서 ETF·신천지·형소법 '3대 책임 공방'[종합]

鄭 "金 총리때 ETF 처리…사과 한마디 없어"宋 "총리·대통령에 책임 전가, 여당 자세 아냐"신천지 개입 공방…鄭 "윤리감찰" 金 "죽을죄냐"부동산 "공급" 한뜻…세제개편안 평가는 셋 갈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토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책임론,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 형사소송

2026-08-05 18:08
행안부 "국가경찰위 통해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2026-08-05 17:06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2026-08-04 12:51
[속보]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속보]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04 12:46
[속보]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주도 통과

[속보]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주도 통과

2026-07-31 16:35
정청래 "검찰개혁 아직 끝 아냐…미진한 부분 추가 보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찰개혁이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검찰 수사권

2026-07-31 12:24
7조8000억 빚더미 경기도, 7733억 감액 추경 착수…민선8기 사업 정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무와 지방채를 합쳐 7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정 부담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선 8기 역점사업 정리와 민생예산 축소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

2026-07-30 20:37
롯데칠성음료, ‘사원~수석’ 직급 없앤다…호칭 ‘프로’로 통일

4단계 직급 폐지, 성과급 차등 지급으로 수평적·전문적 문화 구축롯데그룹 계열사 순차 확대, 대기업 직무기반 HR 선도 롯데칠성음료가 낡은 연공서열식 인사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와 직무 중심의 파격적인 HR 개편에 나선다. 30일 롯데칠성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8월 1일부터 롯데그룹 차원의 새로운 인사 시스템인 'GL(Growth Level)' 제도를 전

2026-07-30 10:03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발

민주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정상화”국힘 표결 직전 퇴장…“與 당권경쟁 제물”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버 예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

2026-07-29 18:34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위헌’ 논란…법학계 견해는?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 임박…쟁점은 헌법상 영장신청권“인권보장 기능 약화” vs “영장신청권은 그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정안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반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29일 법조계

2026-07-29 14:15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갈라진 여권⋯“정통성ㆍ주도권 싸움” [정치대학]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권 전체의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여권 내부의 갈등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검찰ㆍ경찰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

2026-07-28 10:56
한병도 “국힘 ‘검찰 수사권 존치’ 주장, 정치검찰 결탁 증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2026-07-28 10:38
여야, 법사소위서 선관위 특검법 심사…수사 범위 등 이견 재확인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을 심사했지만, 수사 범위 등을 둔 이견을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

2026-07-27 16:53
정성호, 靑 참모 통해 사의 전달…野 "레임덕 신호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하고 직무를 더 이어갈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사퇴

2026-07-25 16:39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당론 확정…“검사 직접수사 금지”

24일 의총서 추인…“피해자 보호 수단 상세히 할 것”“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법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

2026-07-24 16:50
지자체에 떠넘겨 ‘중구난방'⋯“지역ㆍ개인 맞춤형 정책 필요” [무임승차의 역설 下]

서울ㆍ인천ㆍ경기 교통비 합의 필요요금할인ㆍ취약층 연금인상 병해정부, 추가 지원정책엔 부정적“대중 교통 확충ㆍ이동권 개선을”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연계한 버스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지하철 노선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2026-07-24 05:00
레버리지 ETF 규제, 금융업계에 책임 전가?⋯ 자본시장 신뢰도 ‘흔들’

정부가 급하게 추진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으나 책임을 업계에 전가하며 자본시장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16일 정부는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기본예탁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6-07-20 06:00
여야 원구성 공전 장기화…필리버스터 정국 예고

與, 20일 ‘2차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구상野 “정치보복용·혈세 낭비 특검”…필리버스터 예고‘상임위원장 독식’ 강경대응…상임위 일정 참여 압박 22대 후반기 국회가 열린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원 구성을 둔 여야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20일 열릴 본회의는 국회 파행 지속 여부를 가늠할 분

2026-07-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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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소득 70%’ 기준 손본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이 소득이 적지 않은 일부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2025-08-05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