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4년 연임’ 개헌안, 푸틴식 장기 집권 설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9. (뉴시스)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을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져 국민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면서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폐지하자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부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연임을 얘기한다.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서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힐난했다.

나 위원장은 “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고 22대 대통령부터라며 알리바이를 만들지만, 국민은 장기 집권 플랜을 꿰뚫어 보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왜 ‘중임’ 대신 ‘연임’이라는 의혹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지, 심지어 대리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도 “지금 ‘연임’ 문제가 나오는데, 왜 구태여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속뜻을 국민 앞에 다시 밝혀야 국민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연임제’ 특성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재선에 나설 수 있고, 퇴임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 제한이 느슨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러시아나 일부 남미 국가 등에서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중임제’는 미국처럼 4년 임기를 마치고 한 번 더 연속해서 출마할 수 있는 제도다. 두 번까지만 연속으로 가능하며, 3선은 금지돼 있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다”며 “대통령을 3년만 한다. 그 기간 동안 정치개혁,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릿지 개헌’을 약속한다”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 폐지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축소하고, 국민 입법제, 국민 소환제 같은 구체적 개혁 제도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