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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2024-02-28 15:32
  • “일 잘하는 게 문제”…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가능성에 유인촌 장관이 한 말
    “일 잘하는 게 문제”…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가능성에 유인촌 장관이 한 말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 회장의 이번 임기는 2025년 1월까지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앞서 16일 정 회장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 대표팀 감독 경질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과거 축구협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는 작업을 했으나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해당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2024-02-18 17:41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17건은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한다.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2024-01-24 11:30
  •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현 당헌당규는 검증위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자 ▲병역기피·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검증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을 거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지역구 출마를...
    2024-01-15 15:53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촬영 예외 조항이 많고, 수술실에 참여한 의료진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영상 보관 기간도 30일로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사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열람할 수 없는 구조”라며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 마약류를 처방했던 의사가 마취...
    2024-01-03 16:26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김 의장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커서다. 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어서 예외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부부가 쿠팡Inc 주식...
    2023-12-27 12:32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2023-12-26 10:51
  •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한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곧 한동훈...
    2023-12-19 15:14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탄핵’은 매우 예외적인 헌법상 처벌이다. 보통의 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상 주요 공직자들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탄핵은 그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정하도록 헌법 제65조 1항이 규정하고...
    2023-12-19 05:00
  • HMM 인수전, 하림이냐 유찰이냐…공정성 시비에 선정 지연
    HMM 인수전, 하림이냐 유찰이냐…공정성 시비에 선정 지연
    산은과 해진공은 HMM이 투기자본에 잠식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인수 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는데, 하림에서는 자신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JKL파트너스는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원이 절차적 공정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산은이 5년 이내 주주...
    2023-12-12 16:10
  • 하림이냐, 유찰이냐…HMM 매각 ‘막판 장고’
    하림이냐, 유찰이냐…HMM 매각 ‘막판 장고’
    하림은 이 조항 중 ‘5년 동안 주주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의 인수 파트너인 JKL파트너스를 주주 변동 제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수익을 내는 게 최우선이기에 ‘5년간 매각 금지’는 과도하게 불리한 조치란 입장이다. 하지만 매각 주체는 하림의 이런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2023-12-10 18:00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스테이킹은 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에 아직 마련되지 있지 않아 신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도 "스테이킹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제 3자에게 옮겨서 실질 보관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용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
    2023-12-10 12:00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2023-12-09 13:5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사민당과 노동조합은 녹색전환을 팬데믹처럼 위기로 규정해 이 기금을 균형재정 조항의 예외로 만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열흘 넘게 논의 후에 이게 연정에서 합의됐다. 반면에, 헌재의 판결 직후 기민당·기사당은 이제 연정은 지속할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조기 총선을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해 7월 연방하원은 여야가 합의해 앞으로 5년간...
    2023-11-30 05:00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전날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계가 연 복수의결권 관련 간담회에서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모든 요건이 들어간 것은 상법 예외 조항으로 만들기 위해,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물러설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었다”며 “일단은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7 19:46
  • 복수의결권 시행 앞둔 벤처기업계…“발행요건 너무 까다로워”
    복수의결권 시행 앞둔 벤처기업계…“발행요건 너무 까다로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주는 것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모든 요건이 들어간 것은 상법에 예외 조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물러설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었다”며 “일단은 제도를 안착시키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13 16:13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다만 기여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예외 조항을 뒀다.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 지원을 명목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도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더 많이 번 소득에 세금을 추가...
    2023-11-13 16:07
  •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폭증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상환금이 늘어...
    2023-11-09 12:00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보행로에서 탈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전거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탈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되나요? A.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전동기만으로는...
    2023-11-04 08:00
  •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3년 미만’ 설비 활용 허용”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3년 미만’ 설비 활용 허용”
    구축 3년 이내 설비 등도 예외적으로 개방 확대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세대(5G)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2023-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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